성북마을아카이브

보기: 정렬:

학술자료

지하철 재해약자 보행 안전 증진에 관한 연구 : 길음역 중심으로

서울지하철은 1∼8호선, 총 275개 역으로 환승역은 9개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승역은 도심지 지하철을 다른 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역사로 대부분 기존 먼저 건설된 1기 지하철(현 서울메트로)구간 아래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이 없으면, 재해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동하는데 힘들다는 이용 승객 다수의 의견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까지 총 인구는 연평균 0.05% 증가하는 반면, 재해약자는 1.9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해약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동권 보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약자의 정의와 지하철 내 재해약자 보행 시설 현황을 먼저 이해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재해약자의 보행 안전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였고, 재해약자가 선정한 최우선 개선 필요 항목 및 우선 추진 필요 정책을 고려하여 5개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지하철 최근 3년(2018년∼2021년) 서울교통공사 안전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상황보고서를 기반으로 여객사상사고만을 정제(결측값 등은 제외)하여 총 11.235건 중 9,088건을 활용하였다. 이론적 고찰 및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주제별로 제시된 최적의 대안을 현장 시뮬레이션과 연계하여 유/무형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였고, 재해약자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해 실현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역사 내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하여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사고 취약지점에 안내문 및 경고표지 등을 부착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손수레, 카트 이용 고령자에게는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큰 글씨, 단순한 디자인, 강한 색채 등 으로 안내문을 부착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2) 승강기 화재 연동시,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대피 표지판 정비, 비상 안내방송(한글/영어)을 제작하였으며, 화재 대피 매뉴얼과 개인 임무카드를 보완하여 화재시 재해약자에게 가장 실효성이 높은 대피방안을 제시하였다. 3) 재해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홍보를 위해 인근 주민센터에 배부형 홍보물을 제작․비치하여 엘리베이터 고장문자 서비스 제공 등 재해약자 이용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 가능하게 하였다.
학술자료

현대 도시사를 중심으로 한 초등 지역학습의 개발과 적용 : 서울시 길음동 뉴타운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초등 사회과 지역학습의 새로운 가능성을 현대 도시사에서 찾고, 지역의 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학습이 학생들의 지역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학습과 현대 도시사의 이론을 탐구하여 접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도시사와 지역 아카이브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이후 수업 결과를 분석하여 현대 도시사의 도입이 초등 사회과 지역학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초등 사회과 지역학습은 지역의 의미가 합의되지 않아 다양한 관점과 용어가 혼재되어 있으며, 지역 내부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학생들의 실제 생활세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여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지역에 대한 사실을 나열하는 구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주체적인 탐구를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시간적으로 먼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현대사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역학습은 학습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이기에 학생들의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도시가 생산의 중심지이자 주거의 중심지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도시는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도시 거주 인구는 2020년에 이미 56.2% 수준을 달성하였다(UN-Habitat, 2020: 18-19). 이는 현대 사회는 도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대한민국은 현재 도시화율이 90%를 넘는 국가이기에, 오늘날 지역학습은 많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생활세계인 도시에 주목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도시는 개발을 통해 수평·수직적으로 확장해왔으며 노후화된 도시공간 내부를 재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도시의 평면적 확장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가능했으며, 접근성과 내부의 입지 및 특성에 따라 여러 기능 지역으로 분화되었다. 이후 수평적 확장은 수직적으로 확장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으로 인해 도시가 더 이상 외연을 넓히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은 사대문을 중심으로 발달한 한양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고층의 아파트가 밀집한 대도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공간이 담은 역사성과 지역의 문화가 사라지고 개발의 결과로 도시의 경관도 획일적으로 변화해가자 역사학에서도 도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도시사는 도시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 그 자체를 역사적 탐구 대상으로 주목하는 역사학의 새로운 형태이다. 도시사 발전의 초기에는 특정 도시의 탄생, 성장, 변화를 다루는 도시의 일대기와 도시와 관련된 전통문화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민유기, 2007: 132-133). 이후 계속되는 도시의 개발과 재개발로 인해 현대사의 흔적이 빠르게 사라지자 도시사는 과거와 현재 간의 끊어진 맥락을 이어주고 역사적 장소성을 되찾기 위한 연구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도시민의 일상과 지역 문화, 도시계획, 건축과 같은 도시적인 모든 현상을 기록하여 미래에는 역사가 될 현대 도시의 제반 양상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강도예, 2012: 11). 이러한 특징을 지닌 현대 도시사의 도입을 통해 기존 지역학습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은 일상 공간인 지역의 역사성을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도시 내부의 다양성과 상호작용,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역동적인 지역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 아카이브에 저장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 자료와 현대의 유물은 사람들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하며 가까운 역사에 주목하게 한다. 이는 개발의 과정에서 단절된 맥락을 연결하여 지역의 현재 모습을 이해할 수 있기에 지역학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사가 도시공간과 인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지역학습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으로 사회변화, 도시공간, 개인의 삶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지역학습 프로그램은 사회변화와 도시계획, 도시공간의 변화, 삶의 변화, 변화에 대한 생각이라는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역을 다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체적으로 역사적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변화와 도시계획의 단계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양상과 이에 수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이라는 거시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둘째, 도시공간의 변화 단계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시공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했는지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도시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지역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셋째, 삶의 변화 단계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삶을 주목하는 단계이다. 넷째, 변화에 대한 생각 단계는 당시 지역이 직면했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지역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역사적 판단을 내리는 단계이다. 현대 도시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서울시 성북구 A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통해 지역에 대한 미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의 인식 범위를 가까운 현대사로 확장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셋째, 아파트 중심의 도시구조를 이해하고 현대 도시사에 대한 관심을 증진한다. 넷째, 급격한 도시 변화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참여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현대 도시사를 도입함으로써 역동적인 지역학습이 가능하며, 지역의 현대사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학습을 5·6학년에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도시사의 연구성과와 지역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지역학습의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학술자료

회원작품 - 성북구립 길음동 글빛도서관 인테리어
학술자료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에 나타난 문화적 기억과 작품연구 -미아리고개와 주변 공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과거 미아리고개라는 장소가 오늘날 어떻게 이질적 공간으로 배척되고 있었는지를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오늘날 그 터의 의미와 집단의 장소 기억이 변화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미아리고개와 주변 공간들에서 영감 받은 순수미술작가들의 작품을알라이다 아스만이 말한 문화적 기억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공간은미아리 공동묘지, 미아리 점성촌, 그리고 미아리 고가 하부공간에 형성된 복합문화예술공간 미인도이다. 위 공간들에서 영감 받은 작품과 실제 미인도에서 진행된 기획전시 작품을 토대로 미아리고개와주변 공간이 오늘날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문화적 기억을 환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분석을 통해서 미아리고개라는 헤테로토피아적 장소가 오늘날 더는 타자화된 공간이 아닌, 생동감 있는 공간이자다양한 실험의 장으로 재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점에서 미아리고개와 주변 공간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작업은 오늘날 대중에게 다양한 문화적 기억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오늘날 무분별하게상실되어가는 장소 기억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상징적인 장소들을 새로운 매체를 통해 기억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들과 그 장소가 가진 기억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학술자료

서울 미아동의 문학지리학- 도시개발사와 문학적 재현

이 논문은 일제하부터 1990년대까지 미아동의 구체적인 지명과 행정구역의 변동을 문학지리학적 관점에서 되짚어봄으로써, 미아동이 실제 행정구역으로서의 미아동과 심상적 지리로서의 미아리가 중첩되고 혼재된 동네였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광수, 김동명, 서정주, 김소진, 윤대녕 등의 문학텍스트에 재현된 도시공간과 실제 도시공간의 개발사를 연관시키면서, 일제하 공동묘지 형성부터 난민정착지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달동네의 모습까지 도시개발의 역사에 따라 시기적으로 변화해온 미아동의 문학적 재현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학술자료

동소문 밖의 사람들― 미아리일대의 역사ㆍ공간ㆍ삶

이 글은 20세기 도시의 역사를 저장하고 있는 미아리 일대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도시공간구조 속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타자화 되어 왔는지를 규명하는데서 출발하고자 한다. 조선시대까지 미아리 지역은 한성부의 성저십리에 속하는 지역으로 국왕 호위와 도성보호의 역할을 한 도심의 허파와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공동묘지로 지정되면서 지역의 명암은 바뀌어 갔고 미아리 고개 넘어 지역은 산자의 공간 보다는 죽은 자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피난민과 전재민들은 공동묘지 근처에 살기 시작했고 195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4대문 안의 간선도로변 판잣집 강제철거를 시작으로 수재민 화재민들을 이주정착지라는 이름으로 도심 외곽으로 집단이주정책을 펼쳤다. 첫 번째 대상지역이 미아리 지역이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달 동네가 형성되게 되었다. 1960년대 시작된 미아리 지역개발은 이 지역 경관에 새로운 변화의 상징이었다. 길음교와 미아로 확장공사 정릉천 복개구조물 공사로 인하여 정릉천과 월곡천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덮게 되었다. 이 공간의 한쪽에 속칭'미아리텍사스촌'도 자리를 잡게 됐다. 1990년대 재개발로 들어선 아파트는 길음동 미아동 하월곡동일대를 주거지로 만들어 놓았으며 조망권이 높아질수록 속칭'미아리텍사스촌'의 재개발문제와 더불어 환경공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2002년 시작된 뉴타운 사업의 확대로 근현대시기 동안 미아리 지역을 살아온 서민들의 역사 공간 문화들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도심재생사업의 본격화로 인해 원주민과 도시 빈민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또한 수십 년 동안 가부장제와 공모하여 성문화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온 속칭'미아리텍사스촌' 재개발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성북구와 강북구는 미아리라는 지명을 강제말소 함으로써 균형 잡힌 도시의 역사와 도시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버렸다. 미아리공동묘지 원조 달동네 미아리텍사스촌이라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삶의 흔적이 된 채 도시화의 상처로 남아있다. 그러나 미아리는 근현대시기 동안 도시가 만들어낸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학술자료

1930~1980년대 길음동, 북아현동의 서민주택의 현황 및 공간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 길음뉴타운, 북아현뉴타운을 중심으로

서울은 구한말 개항과 갑오개혁 및 기독교의 유입으로 본격적으로 근대화가 시작된다. 근대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한옥의 밀집화와 대량생산에 대응한 도시형한옥을 만들어 냈다. 인구 집중에 대한 주택 정책은 계속되었지만 주택공급량은 인구증가량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고, 이에 따른 불량주거지는 계속 존재해왔다. 집을 짓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전체적인 사회, 경제, 기술, 정치와 같은 관념들이 상호작용에 의하여 특징 지워지는 문화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서민주택은 자본가들이 서구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반면, 생활방식 자체에 전통적인 요소들은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면배치라든가 형태 등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서민주택은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단절을 극복해 전통민가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량주거지와 노후주거지에 남아있는 서민주택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변화에 주거환경이 대응한 공간구성방식을 분석, 이를 비교하고, 분포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2장에서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해방이후로 시기별로 나누어 서울의 근현대 건축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구한말 개항부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공간구성방식으로 전환과 공공건축에 외세가 우리나라에 준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도시인구 밀집에 정부와 민간의 주택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조사대상인 서민주택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다. 도시형한옥은 그 원형인 전통한옥과 도시형한옥의 전반적으로 기본이 되는 상품화, 중부형민가, 문간채의 차가(借家)등의 특징을 숙지하였고, 서민주택은 그 원형이 되는 토막집과 토막집과 같은 불량주거지에 대한 영단주택의 정책을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길음뉴타운“ 과 ”북아현뉴타운“에 남아있는 조사대상 주택의 분포를 통해 서민주택의 도로와의 관계, 주택정책이 미치지 못한 서민주택지역의 현황과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실측을 통한 무허가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노후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과 시책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조치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서민주택을 도시형한옥과 간이주택으로 나누어 사회․문화적 변화에 주거환경이 대응한 공간변화특성을 분석, 이를 비교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재 대장상에 남아 있는 기록과 실측을 통한 조사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서민주택의 대부분은 무허가이거나 무허가 면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구성방식의 변화는 대부분 평면확장이나, 부수입을 위한 셋방이나 상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건축물 조사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재개발정책의 지구수복화로 그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무차별적인 철거에 직면한 서민주택에 관한 연구이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 또한 이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로 인식되어 계속적인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학술자료

마을만들기를 통해 본 거버넌스의 위기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재구성: 성북구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의 관심 주제인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각 마을공동체마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주민자치와 분권화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함축한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적인 가치로 정당화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실제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되어 실천된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거버넌스의 실천과 그로 인한 거버넌스의 위기는 거버넌스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고,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는 시민으로부터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1)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된 양상으로 실천되는 이유를 탐색하고, 2) 이러한 거버넌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행위자에 의해 민주적 거버넌스로 재구성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를 정책 제도나 객관적으로 고정된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제도중심적 접근은 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 비민주적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지배 헤게모니의 통치 양식으로 분석하는 구조중심적 접근은 어떻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비민주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중심적, 구조중심적 거버넌스 접근을 지양하고,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은 거버넌스에 대한 행위자의 해석·재인식과 다양한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버넌스가 구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행위자의 적극적 해석과 행위를 통해 도전받으며, 변화하고 재구성된다. 본 연구는 성북구의 월곡2동에 위치한 삼태기마을과 성북구 길음1동의 소리마을에서 추진된 마을공동체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마을은 각각 서울시와 성북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공동체를 재생하는 목적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약 3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초기 과정부터 사업 종료 이후 시점까지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과 당시 사업에 참여하였던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해석을 토대로 거버넌스 과정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재구성함으로써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주요한 조사 방법으로 삼는다. 행위자의 행위동기와 인식에 대한 적극적 해석, 그리고 두 마을 사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과정이 지닌 정치동학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적 가치로 정당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행정주도적·관주도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전통이 지속되며 이는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비민주적 한계를 드러내거나 거버넌스의 위기상황을 촉발시킨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은 참여 영역을 확장하고 행정과 평등한 협력 관계로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재구성은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마을공동체의 협력의 전사와 사회적 자본에 따라 다양한 거버넌스 재구성 양상이 나타남을 밝힌다. 본 연구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동일시되어 온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참여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밝혀 거버넌스 논의를 한층 심화시킨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 영역의 실질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며, 미시적 단위의 마을공동체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보인다는 데에서 정치학적 함의를 갖는다.
학술자료

불량주택지구 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 성북구 돈암2-1지구를 중심으로
학술자료

서울시 가로주택사업지내 분산형 공동주택 제안에 관한 연구 : 길음동소리마을을 중심으로

유교적 관습 하에서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족 중심의 가족 구조와 관계는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었지만 가족 형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가족보다는 부부와 자녀 중심의 소규모 핵가족으로 변모해 갔다. 일제강점기 신생활을 내세우면서 등장한 신가정은 전통적 확대가족에서의 세대 간 위계질서보다 부부 관계와 아동을 중요시하는, 하나의 사생활 단위가 되는 근대적 가족의 탄생을 알렸다. 특히 일제강점기는 농촌을 떠난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가구가 분화하여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로, 1930년대에 이미 4인 이하의 핵가족 비율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정도에 이르렀다. 자연히 과거 대가족 위주의 너른 주택은 새로운 가족 형태에는 맞지 않아서 여러 비판이 생기기도 했다. 이때 마침 도시에 활발히 보급되었던 개량 한옥은 채와 채가 거의 맞붙어 있어 분산되지 않았고 규모도 자그마하여, 문화주택에서의 상류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도시로 진출한 소가족에게 꼭 맞는 주택이었다. 1962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공업화 정책 추진에 따라 도시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충의 필요성이 배가되어갔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부는 도시지역에는 아파트 단지 개발을, 농촌지역은 주택개량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도시지역에의 아파트 단지 개발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부흥하면서 2002년 서울시는 기존 재개발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뉴타운 사업을 강북 지역에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강북과 강남의 개발 차이에 따른 지역 불균형 심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 강북 지역은 인구와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른 정책으로 서울은 강남지역의 개발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강북 지역의 개발은 정책적으로 억제하였다. 그 결과 강남지역은 최신 시설과 계획적인 지역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주거 및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반면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 된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지엽적인 재개발 방식은 당시 강북구가 직면하고 있었던 주택 시설 노후를 비롯한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재개발에서는 재개발 조합이 사업계획을 고밀도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반 시설의 악화가 초래되는 것이 보통의 결과였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의 이면에는 주택노후도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개발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개발구역에서 제외시킨 지역을 뜻하는 ‘존치지역’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존치지역’은 그 성격과 관리기준에 따라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의 두 가지 개념으로 그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존치정비구역’은 계획수립 및 지정 당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곳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존치정비구역’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의 시간경과에 의해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별도의 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며, 기반시설부담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위치하지만 촉진구역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간주하여 지정된 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존치정비구역’과는 다르게 향후 시간경과에 따른 촉진구역 지정요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므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별도로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된 존치지역 중에서 지역 내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확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개별 획지단위 및 획지 간 공동개발을 통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단독주택지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존치구역의 상대적 낙후성을 극복하도록 단독주택지의 변화에 적응 가능한 주거건축유형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축되기 시작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 위주의 필지별 개발을 대응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세대수를 확보하여 도시주거로서의 현실성 있는 적정 밀도의 달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을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비교분석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단지가 아닌 보존자료가 남아있는 계획된 주거지역 중 대상을 선정하고 둘째, 서울의 주거지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하며, 셋째, 연구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넷째,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주택지를 위한 건축유형과 설계대안 제시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대도시 주거의 변화특성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시주거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특히 뉴타운 개발에서 발생하는 존치지역에 집중하여 단독주택지역에 적응 가능한 새로운 도시주거건축유형을 설정하는데 기본 자료로서 활용가능하기를 기대해본다.
학술자료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 길음동 소리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

도시재생정책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지 재생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또는 갈등의 역동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한 길음동 소리마을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사례분석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및 주거지재생, 협력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헌연구 및 심층인터뷰(주민, 지자체, 전문가)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의 초기조건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부족과 협력의 선례가 없었다는 점은 사업 초기,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고, 사업을 통해 슬럼화예방 및 주민화합 등을 이룰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확인하는 것이 초기조건에서 중요하였다. 둘째, 협력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만남과 이를 통한 신뢰구축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반복되는 만남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공유된 이해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였다. 셋째, 제도적 설계에 있어 법제적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점과 투명한 재정운용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공지하지 못했던 것은 향후 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주민으로부터의 신뢰 감소 및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넷째,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이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보조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길음동 소리마을의 사례는 기존의 서울특별시에서 이루어졌던 지자체장 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주민과 전문가･행정기관의 협력이 주거지재생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행정기관과 주민이 서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기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통해 소통과 유대 관계를 지속해야 함을 보여준다.
학술자료

기성시가지내 뉴타운의 생활권계획에 관한 연구 : 길음뉴타운의 소생활권에 대한 계획과 실제의 비교
학술자료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학술자료

한국의 지번부여체계와 새주소 표시 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자료

최근 서울시 도시정책에 투영된 헤게모니 전략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성북구 길음지역 ‘뉴타운 개발’과 ‘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공간’은 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며 다양한 권력의 헤게모니 투쟁의 장 역할을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시정책을 통해 나타나는 지배권력의 헤게모니적 통제 및 피지배계층의 동의의 과정을 연구한 결과이다. 특히 연구자는 자유시장주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뉴타운 개발’과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의 축적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마을만들기’의 두 정책이 실제의 공간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도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지배・피지배 계층의 헤게모니 경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에 관하여 연구자는 지배 권력이 도시정책을 통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중이 도시정책을 수용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며, 그 진행 과정은 어떠한가, 정책의 수용과정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지역문화는 존재하는가를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는 뉴타운과 마을만들기가 발생하는 배경을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서, 마을과 공동체로 대표되는 전통담론이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시민들은 발전 혹은 가치 등으로 대변되는 명분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필요 및 충족에 의해 지배 헤게모니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 주민들은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개발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공동체적 필요성을 느끼면서 ‘마을만들기’에 참여했지만, 그것은 대의명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뉴타운 혹은 마을만들기 정책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수용하고 변용시키면서 받아들였다. 둘째, 마을과 공동체는 특정한 과거의 사실이 아닌 헤게모니의 구축 전략이며, 실제 주민 공동체는 단일 화 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뉴타운’에 거주가능 한 중간계급의 ‘계급적 공동체’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공공의 공동체’였다. 또한 주민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그것은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의 측면과 자기계발의 측면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숙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로부터’시작된 마을만들기가 행정주도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 공동체가 발전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마을만들기 진행 과정을 정해진 규칙에 맞추어 진행하면서 지배 헤게모니가 내면화되기도 하였으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경쟁의 시대에 공동체성의 회복을 ‘마을’단위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마을만들기’ 정책의 원칙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현재의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을’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마을만들기’는 개발주의/발전주의적 시각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정책이 ‘생활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주체적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점이 필요하다.
학술자료

아파트단지 조경요소 주민선호도 분석 연구 : 길음동소재 APT. 조경 사례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주민들이 선호하는 조경의 중요도, 조경요소 등을 분석하여 향후 아파트 조경설계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예비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 살기 좋은 아파트 대상을 받은 성북구 길음동 소재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와 대림아파트, 삼성 래미안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단지별로 총 210부를 배부하여 20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20부를 제외한 180부를 표본으로 채택하여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아파트 단지 조경에 관한 질문과 조경요소에 관한 질문으로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직업, 학력,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많은 사람들이 조경의 중요성을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조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매우중요가 52.2%로 94명, 중요가 29.4%로 53명으로 나타나 결국 조경이 중요하다고 보는 주민의 수는 157명으로 전체의 81.6%에 달한다. 조경이 중요한 이유로는 95.2%가 아파트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조경에 대해서는 경관성(45.6%), 웰빙성(22.2%), 쾌적성(17.8%), 환경성(14.4%)순으로 나타났다. 친수공간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보통이라는 비율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매우선호' 26.1%와 '선호함' 28.9%를 합하면 선호의 비율은 55.0%나 된다. '선호하지 않음' 5.6%와 '전혀 선호하지 않음' 8.9%를 합하면 14.0%로 선호하지 않은 쪽도 많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형 녹음 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68.9%가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조경요소, 조경설계, 녹음수, 아파트단지, 선호도, 중요도
학술자료

성북구 길음동 도심형 환경친화 주거단지 설계
학술자료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길음 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태동은 60년대 말 영동개발사업 이래 수도권재배치법 등을 통한 강북지역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에 기인한다. 이후 강남지역으로 도로, 학교 등 집중적인 기반투자를 하며 인구이전을 촉진하였고 현재 지방세재원의 불균형과 맞물려 강남북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의 심화는 결국 지역간·계층간 갈등의 불씨로 연결되어 시민통합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면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강북의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뉴타운개발사업은 장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길음 뉴타운 지역개발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뉴타운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외국의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 사례를 통해 뉴타운 개발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흐름은 “제2장 뉴타운 정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뉴타운정책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외국의 선진적 개발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제3장 길음 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 및 분석”에서는 가장 먼저 뉴타운사업을 시작하여 일부 입주를 하고 있는 길음 뉴타운사업의 분석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뉴타운사업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과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기성시가지에 대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인 뉴타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미래의 도시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여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키면서, 도시를 개발·관리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도시개발의 기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도시문제는 단기간의 정책이나 계획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문화·경제 등 전 분야에서 세심한 배려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선진적 도시개발 기법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여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뉴타운 지역 내 투기억제방안으로는 우선 전매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선매권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재개발기금으로 원주민들의 입주권을 매입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방법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 및 생활안정대책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민·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3섹터 방식의 도입과 u-City계획에 의한 미래형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 위하여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해당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리는 커뮤니티 중심, 그리고 미래의 도시기능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요지이다.
학술자료

도시재생 관점에서 본 뉴타운 사업 특성에 관한 연구 : 길음뉴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2002년 서울시는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뉴타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서 비물리적 측면의 개선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발방식이 요구되어 짐에 따라 뉴타운 사업은 단순한 주택 재개발의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의 개념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도시재생이란 물리적인 시설 측면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쇠퇴하고 있는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도시 활성화 방안이다. 하지만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경우 기존의 재개발 사업을 토대로 진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타운 사업이 갖는 도시재생적 특성과 한계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 개념 도입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길음뉴타운의 현황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도시재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타운 사업이 도입되면서 공원․녹지, 공공시설, 도로정비 등의 물리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측면이나 관리적 측면에 대한 개선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선이 이루어진 분야가 물리적 측면에 치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환경정비가 전면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성 유지나 생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분류되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물리적 변화만으로는 도시재생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길음뉴타운 사업이 도시재생적 요소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변화와 연계된 종합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길음뉴타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도시재생적 특성은 새로운 지역사회의 형성이다. 전무하였던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풍성해진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였지만,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에 기인한 신규 인구 유입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지역사회 환경이 형성되었다.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삶의 터전과 생활을 개선하기보다 자산가치 상승의 차원에서 이용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역 거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길음뉴타운은 도시재생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길음뉴타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도시재생적 특성은 삶의 질 향상이다. 물리적 환경 개선에 따른 향상보다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구성원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져야만 도시재생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길음뉴타운은 이러한 요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길음뉴타운 사업은 도시 재생적 특성에 비해 기존의 주택재개발의 특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을 지향하는 길음뉴타운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통합적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천편일률적인 개발과 지역 구성원이 배제된 지역 공간만의 재구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을 오랜 시간 유지해오던 구성원들과 지역의 역사성을 비롯한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정비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와 이에 따르는 원주민 이주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시설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권을 확대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를 축소시키는 등의 광역단위에서의 전략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의 개발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유지․관리 측면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가 부족하였고 특히, 길음뉴타운의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특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을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의의를 가지며 향후 진행될 뉴타운 사업의 계획과 추진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뉴타운 사업, 서울시 뉴타운 사업, 길음 뉴타운사업, 길음뉴타운
학술자료

뉴타운 개발(開發) 사업(事業)의 문제점(問題點)과 효율적(效率的) 추진방안(推進方案)에 관(關)한 연구(硏究) : 서울 길음뉴타운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강북은 지난 30년 동안 개발억제 정책 아래 차별적 도심규제와 기성시가지 정비가 매우 부족했던 반면에, 강남은 도시집중화 개발로 인한 부동산 자본과 자산계층이 집중되어 강남과 강북은 극심한 지역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행된 정부와 서울시의 강북 집중억제 및 강남 개발촉진정책이 오늘날 역 불균형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생활환경, 교육여건, 부동산가격 등의 불균형은 심각하여 최근에는 사회적 통합의 문제가 대두되기에 이르렀고,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의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서울시는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간 격차를 인식하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지난 1998년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난개발의 대명사격이었던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을 문제점을 극복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역시 민간 위주의 개발이라는 속성상 악화되고 있는 서울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02년 10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뉴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뉴타운 사업을 통해 그간 강남에 편중된 개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도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왜곡된 도시구조를 정상화시키고자 하였다. 뉴타운 개발사업은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성시가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난립하고 있던 재건축·재개발 지역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지로 묶어 ‘선계획 후개발’ 방식으로 강북지역을 10년후 현재의 강남권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행되는 제반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사업유형을 크게 주거중심형·도심형·신시가형으로 나누어 길음·은평·왕십리 등 3개의 시범뉴타운 지구를 발표한데 이어, 현재까지 총 35개의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뉴타운 사업이 발전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간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문을 고찰함으로써 뉴타운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길음뉴타운 사업대상지 주민의식 조사를 통해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고령자 사회 등 피해갈 수 없는 미래사회를 차분히 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시개발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주민들은 기존 재개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뉴타운개발시 원거주민의 재정착, 강북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향후 강북개발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발방식과 충분한 재정확보, 공공기관의 조정과 리더쉽, 계획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능력과 동참 등도 중요하다고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뉴타운사업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개발욕구를 적절히 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개발 활성화, 원거주민·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계안정 도모, 집값안정을 위한 효율적 주택정책 모델 개발, 지속가능한 도심재개발을 위한 방안, 미래 고령자 사회를 대비한 뉴타운 재생대책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환경과 역사를 존중하는 시각에서 강북과 강남은 서로 다른 도시 이미지를 가지는 곳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강남이 현대적인 도시 및 주거공간으로의 발전이라면 강북은 역사, 환경, 문화가 공존하는 강남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술자료

뉴타운 사업 내 재개발구역의 주체별 개발이익 평가 분석 : 길음 뉴타운 2, 4구역을 중심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강남의 집값 폭등을 계기로 서울지역의 주택가격격차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었다. 이러한 원인 진단에 따라 강남 집값폭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노후시가지 재개발을 적극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서울의 지역 간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서 주거지역 환경개조를 위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었다. 뉴타운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계획수립과정에 있어 공공, 민간, 주민이 개발이익에만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전면재개발방식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뉴타운 사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바탕으로 뉴타운사업의 주체별 개발이익의 배분정도를 파악해서 향후 뉴타운사업에서 고려해야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타운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과제의 도출과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평가는 선행연구와 이론고찰을 통해서 수행하였다. 둘째, 대상지인 길음 뉴타운 사업의 자료를 중심으로 뉴타운 사업의 개발이익배분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단계별, 주체별 개발이익 측정 틀(모형)을 설정한다. 셋째,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대상지에 적용하여 개발이익 발생과정별 자료를 추출하고, 단계별 개발이익을 측정한다. 넷째, 측정된 단계별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시행 당시의 관련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주체별 개발이익을 측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뉴타운 사업에 적용하게 될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주체별 개발이익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에 따른 주체별 개발이익을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분석해 낸 주체별 개발이익의 결과를 중심으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 배분정도를 측정해보고향후 사업 추진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법체계에 따라 길음 뉴타운의 단계별, 주체별 개발이익을 측정하는 과정의 결과와 새로 재정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주체별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존의 법체계에 따라 길음 뉴타운의 단계별, 주체별 개발이익 측정 분석 결과는 첫째, 성북구 길음동의 아파트매매가격과 지가변동률 시계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지구지정 이전부터 뉴타운 사업의 조짐으로 인해 길음동의 아파트매매가격과 지가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 역시 아파트가격과 지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발이익의 주체별 총량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 내에 재개발 구역에서는 입주시점의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새로 분양을 받은 주택피분양자와 토지소유자의 순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피분양자의 1세대 당 개발이익은 뉴타운 사업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대형평형일수록 뉴타운사업이 주택피분양자의 개발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셋째, 공공의 개발이익은 입주시점에서는 135억~2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나, 공공의 개발이익은 조세의 형태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새로 재정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주체별 개발이익을 추정해서 비교분석 결과는 첫째, 기존 법체계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적용할 때나 모두 주택피분양자들의 개발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적용하게 되면 개발이익 측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주체는 공공과 토지소유자들이다. 따라서 공공측면에서는 기존의 법체계에 비해 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투자금액의 회수기간도 짧아지게 된다. 반면에 토지소유자 측면에서는 많은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되게 된다.
학술자료

길음뉴타운개발단계에 따른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뉴타운사업인 길음뉴타운이 공사를 끝내고 2005년 4월부터 부분적으로 입주를 시작했다. 공사단계에 따라 주거환경이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이전의 공사단계와는 다른 주거 환경을 가지는 현 시점에서 길음뉴타운지역 및 인근지역의 아파트가격변화를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부동산가격은 여러 요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거리요소에 초점을 두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거리요소가 부동산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사단계와 개발계획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면서 독립변수로 거리요소에 중점을 뒀으며, 추가적으로 경과년수와 면적요소를 고려하였다. 또한 주거환경변화에 따라 아파트매매가격의 변화추이를 살피고자 했으며, 주거환경변화에 보다 민감한 전세가격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결론적으로, 거리요소는 길음뉴타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아파트매매가격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적요소의 영향력은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가격을 분석해 보면 면적과 경과년수는 매매가격의 변화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실수요자의 주거행태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해당시기와 해당지역에 전국적으로 많은 부동산정책들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뉴타운개발계획외의 다른 정책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한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고 거리요소만으로 단순화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공사단계에 따른 가격요소의 변화를 추적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학술자료

길음뉴타운 사업의 공공시설 복합화에 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주거중심시범 뉴타운인 길음뉴타운 내 공공시설 복합화에 관하여 거주민의 실질적인 욕구 사항과 실제 진행 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비교분석 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뉴타운 내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길음뉴타운 및 인근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 하였고 그것을 통계적 측면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욕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립 하였다.
학술자료

길음 뉴타운 사업의 계획요인 중요도 및 주민 만족도 비교에 관한 연구

노후한 구도심의 재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남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 비해 강북지역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 위주의 도시 정비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을 위한 사업 추구, 인접 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물리적 주택 개량의 결과만 초래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개별 사업 위주의 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탈피,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뉴타운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구조의 정비뿐만 아니라 인간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21C형 고품질의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의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뉴타운 계획에 있어 물리적, 환경적, 도시관리적, 경제적, 사회적 및 정책적 측면에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업 진척도가 가장 빠른 길음 뉴타운을 연구사례로 선정하고 계획요인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간 중요도의 차이, 원주민과 이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추진 예정인 뉴타운 사업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분류 항목에 있어서는 전문가 그룹과 주민 그룹의 생각하는 계획요인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반면, 중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두 그룹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항목이 76.5%를 차지하였으며, 인식의 차이가 없다는 항목도 23.5%로 나타났다. 반면, 소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두 그룹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항목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항목이 각각 50.0%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부항목일수록 전문가 그룹과 주민 그룹 간에 의견 일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뉴타운 계획이 전문가 그룹과 주민 그룹이 공감하여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호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뉴타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원주민과 이주민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해 보면, 조사된 24개 문항 중 이주민보다 원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항목이 17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원주민이 이주민보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원주민의 경우 뉴타운 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변화에 대하여 이주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향후 뉴타운 사업의 바람직한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MA의 역할 확대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평가, 발전 방향의 모색을 위한 냉정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폭 넓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환경친화적 계획을 통한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확보해야 한다.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녹지면적의 절대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간의 연대의식과 심리적인 연대의식, 소속감 및 공동된 가치의 공유가 가능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참여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 중심의 뉴타운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협의회가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면서 개발의 사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완공 후의 유지관리 계획에 이르는 보다 발전된 주민 참여의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다양한 도시민 계층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주택 계획을 통해 재정착을 유도해야 하며, 저소득층의 뉴타운 사업지구에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투기방지 및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투기 발생은 지가의 과도한 상승으로 뉴타운 사업 실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입을 통하여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관리를 통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활용은 뉴타운 사업을 통한 일거리 창출과 경기부양의 효과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은 지역공동체문화 붕괴, 저소득층 빈곤의 악순환으로 인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기금 등을 통한 지원 등 공공부분 역할 확대와 함께 원주민의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향후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개량에 치우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차별성을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능의 도입 및 시설의 확충이 전체 사업지구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자료

사회적 혼합 주택단지의 공간적 차별에 대한 연구 - 길음 뉴타운 사례연구

본 연구는 사회적 혼합의 개념과 사회적 혼합단지의 등장배경을 알아보고 길음뉴타운을 중심으로 사회적 혼합단지 내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공간적 차별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혼합단지의 문제점 극복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성북구 길음동 일원인 통칭 길음 뉴타운이며, 길음 뉴타운 중에서도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은 세 곳, 길음3구역, 길음7구역, 길음9구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사회적 혼합은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긴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지만, 물리적 요인만을 고려한 통합으로 실질적인 사회적 혼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길음 뉴타운 역시 많은 공간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양과 임대아파트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대표회의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해야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학술자료

사회적 기업의 가치창출 과정 : 서울시 길음지역 ㈜살기좋은 마을 사례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 가치와 복지 가치를 창출하는지를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업을 사례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의 가치창출 모형은 ʻ복지전달을 위한 사회적 기업ʼ, ʻ가치네트워크에서 역할 분담ʼ, ʻ협력과 파트너십ʼ, ʻ㈜살기좋은마을의 경제적 성과와 복지성과ʼ의 네 가지 범주를 보여주었다. 택배업무와 같은 고객과 고객을이어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 기업을 가치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설립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관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에 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해관계자들은 사회적 기업의 가치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은 사회적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갈등은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가치와복지가치를 창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 ㈜살기좋은마을의 가치창출 특징과 사회적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학술자료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적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가치네트워크 구축－ 길음지역 사례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치네트워크 구축과정에서 가치창출 분석이다.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임대아파트 지역의 택배 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를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했다. 예비사회적기업 ㈜살기좋은마을과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복지재단 실무자들을 면접하고, 관련 문헌을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경제적 가치창출활동과 사회적 가치창출활동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다. 둘째, 지역 내 활동주체들의 연합체 결성이 가치네트워크의 원천이 된다. 셋째, "네트워크 계약과 촉진’ 활동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넷째,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활동이 ‘네트워크 계약과 촉진’ 활동을 유지시킨다. 학술적 함의는 가치네트워크 모델을 사회적기업과 비영리조직 분석에 적용한 점이고, 실천적 함의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전략이 유의미함을 확인한 점이다.
학술자료

뉴타운 원주민의 가구특성별 주거이동 패턴 : 서울시 길음 뉴타운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뉴타운사업으로 대표되는 철거재개발 지역 재정착 문제와 관련하여 원주민들의 이주 패턴과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의 한계인 소유주와 세입자라는 양분법적인 구도가 아닌 원주민 개별가구 문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가구특성별 차별화된 이주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가옥주와 세입자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종적인 입지와 주택유형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울 밖으로 이주한 가구의 아파트 거주율이 길음뉴타운을 제외한 인접지역내 거주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의 유형으로만 주거수준을 판단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지만 아파트가 다른 주택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을 감안한다면 재개발구역 원주민의 주거이동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 재개발구역 원주민의 주거이동을 단순히 멸실에 따른 타의적인 이주로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보상금이나 주거이전비와 같은 분배된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주거입지와 주거소비수준의 대체효과를 추구하는 자의적인 선택의 양상이 적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주민들의 낮은 재정착률 문제를 단순히 주거권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개발이익 분배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재개발을 통해 높아진 소득수준과 주택수요의 변화에 좀 더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질적으로 향상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상대적인 피해자 역시 재개발구역 원주민이 아닌 재개발의 이익이 분배된 재개발구역 원주민들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인근의 비 재개발구역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의 극대화를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광역적인 차원의 사회적 편익과 더불어 원활한 대체 주거 확보를 지원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원주민들 중 실질적으로 재정착이 강하게 요구되는 가구들의 경우 합리적인 선별과정을 통해 수혜의 폭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자료

길음 뉴타운의 원주민과 이주민 간 도시 만족도 비교에 관한 연구
학술자료

길음 뉴타운 주거환경디자인 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자료

길음뉴타운 공공부지 활용방안 연구
학술자료

주택재개발지구 원주민의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영향 요인연구 : 서울시 은평뉴타운과 길음6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재개발 이전과 이후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거주민들의 개인적인 배경에 따라 삶의 질 변화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재개발의 유형으로써 최근 시행된 바 있는 뉴타운지역과 주택재개발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변화 차이를 조사해 비교해 봄으로써 주택재개발 유형에 따른 거주민의 삶의 질 변화 차이에 대해서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은평뉴타운 지역과 서울시 길음6 재개발구역이며, 두 재개발 지역을 비교해 봄으로써 거주민 삶의 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재개발 정책의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뉴타운이 재개발 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가치와 행정목적에 부합된다고 연구되었다. 본 논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재개발 시기별, 지역별, 전후비교 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측면의 요인과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배경변인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설문조사 후 수거된 응답데이터를 통계전문패키지프로그램인 SPSS 19.0에 입력하여 대응표본 T검증과 독립표본 T검증 그리고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은 교육, 공공행정, 보건위생, 자연환경 등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생활, 경제, 주민관계,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해서는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뉴타운 지역과 주택재개발지역 모두 교육활동과 공공행정, 보건행정, 주민관계 등에서 삶의 질 변화에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공공행정, 보건위생은 재개발(이주) 후의 만족도가 더 높고, 주민관계는 재개발(이주) 전의 삶의 질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 까지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뉴타운과 재개발 계획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할 점은 교통, 보건, 행정 등 에서는 더 많은 질적 양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경제활동 주민관계 등 은 사업시행 전의 높은 삶의 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유치, 노인정, 유치원, 부녀회활성화 등 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남·여 각 성별 주거생활 만족도와 고령자, 저소득자, 생활고 어려운자 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과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자료

에이전트모형을 이용한 정책적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에 따른 주거지선택 변화 : 시범 뉴타운(길음, 은평)사례로

젠트리피케이션은 대도시의 노후한 주택이나 근린으로 중상층 이상의 전입자 이주로 인해 기존 저소득층의 원점유자들이 주변지역으로 밀려나고 새로 전입한 이주자들로 인해 낙후된 근린이나 주택이 고급화 되는 과정 의미한다. 대도시 재개발과정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가와 임대료 상승 등의 원인으로 원거주자들의 빈민층과 노동계급의 재진입을 불가능하게 하여 도시공간변화와 인구이동이라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도시문제이다. 위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더이상 서양국가에 머무르는 사회적 현상이 아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체단체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도시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은 세계적인 도시현상을 넘어 우리의 도시구조를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변화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려는 시도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 의미, 과정, 설명, 효과 등의 논쟁을 통해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타운이라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거주자 이주패턴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주지역, 이주주택 등으로 스케일을 달리 적용하여 뉴타운이 일어나는 행정동의 이주 변화를 통해 거주자들의 주거선택공간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뉴타운 사업을 정책주도형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첫째, 뉴타운 정책이 아니었다면 중·저층 저소득 주거지에 오늘날과 같은 스케일의 광범위한 재개발이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 대부분의 뉴타운에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중산층 이상의 가구들로 대체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뉴타운사업 지역 중 시범 뉴타운에 해당되는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 지역을 사례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뉴타운 지정되는 해인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시계열로 이주패턴을 분석하였고, 이후 에이전트 분석에서는 이주대책 이후 대거 이주가 발생한 2004년을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동 단위의 마이크로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의 인구센서스 등의 통계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유입, 유출 정보를 함께 다룰 수 있었으며, 거주자를 하나의 에이전트로 구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에이전트 방법을 통한 예측시뮬레이션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이주지역의 특성으로는 뉴타운 정책지정 직후에는 가까운 행정동으로 이주가 활발하였고,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이주거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방향의 패턴 또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주하려는 성향을 나타냈다. 이는 단순 물리적인 거리에서 해석하기보다 이주자들의 행태 등이 반영되어 이주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더불어 이주의 결과뿐만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주강도를 살펴보았다. 뉴타운 지정 직후부터 이주대책이 발표된 약 1∼2년 기간 동안 강한 이주 강도를 나타내고 이후 그 강도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 지역의 경우에도 시계열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 향후 주거지 정책을 반영할 경우 사업의 시기별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후 실시한 에이전트 분석을 통해 주변환경 변화값을 반영한 주거공간의 시계열 변화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계층별 주거지 분리현상이 더욱 심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뉴타운 개발 사업이 주변지역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출자들의 이동범위의 시장상황, 조건들의 변화가 이주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한 강제이주의 공간적 범위, 도시공간구보 변화를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정책적 젠트리피케이션, 전출, 전입, 이주패턴, 뉴타운, Agent analysis
학술자료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길음ㆍ은평뉴타운 지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뉴타운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 제고를 위한 논문으로써，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앞서 제기되었던 제고방안을 알아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준공이 완료된 길음，은평뉴타운 지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물리적인 정비만이 아난 주민 참여를 통한 뉴타운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었다. 뉴타운 사업은 가속화되는 강남북지역 불균형의 해소와 개별 재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의 해결을 목적으로 2002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05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뉴타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뉴타운사업은 총 69 개 지구가 지정되어 았으며，그 중 서울시는 26 개 지구가 지정되어 었다. 뉴타운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동시다발적인 지구지정과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으로 진행되고 았어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원주민 재정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삭되고 있으나 현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뉴타운사업 중 입주가 완료된 지구가 적고 현재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길음，은평뉴타운은 원주민 재정착률의 차이가 분명한 두 지역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개요，사업방식，개발매경，추진주체 등의 내용을 통해 두 지역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원주민과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면철거형 사업방식， 동시다발적인 사업의 진행， 공공의 재정적 지원미비， 기존 커뮤니티의 해제 등을 원주민 재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원주민의 재정착에 미치는 문제점을 사업방식，정책ㆍ재정적 지원，주민참여 및 커뮤니티관리의 부재 등을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사업의 진행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전면 중지 및 취소，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 원주민사전조사를 통한 지원방안의 구체화，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원주민주거 단지의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는 원주민의 범위설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성북마을아카이브

성북학 연구자료

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