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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공동체 사업 활성화 방안 : 성북문화재단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공동체가 해체된 오늘날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공동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예술과 공동체의 가치를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 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을 기본단위로 해체된 문화공동체를 문화예술을 통해 복원하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공동체 사업은 기본적으로 문화민주주의 이념에 맥락을 두는 만큼,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지역별 문화재단이나 행정단위와의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사업에서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성과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역의 문화공동체 사업에서 주민과 지역 예술가, 지역문화재단과 행정 단위들이 어떻게 생태계적 구조를 갖도록 노력하는지를 밝힘에 따라, 지역의 문화 진흥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별히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공동체 사업의 예술마을만들기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학술연구 논문을 비롯하여 각종 자료집 등을 통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사례의 경우 무엇보다도 주민과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의 방향을 잡아갔고, 행정단위와의 거버넌스를 실천하면서 창작-향유-시장에 준하는 선순환적 구도를 유지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물론 문화예술 공동체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시장성이란 본격적인 문화산업 구도는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경제 개 념이거나 작은 단위의 지속가능성을 실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대상인 성북문화재단 예술마을만들기 사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본적으로 성북구는 문화, 교육, 복지의 통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에 따른 공동체 형성에 주력해 왔다. 특히 문화정책 과제 구상과 실행체계를 혁신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 재구성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주민과 예술가, 행정단위에서의 주체들이 생산자-지지자/소비자-매개자의 역할로 지역문화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북 문화예술생태계를 창작-향유-시장의 선순환 환경으로 조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부족한 사업예산과 양적 위주의 운영은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북의 강점인 문화 거버넌스를 더욱 확장하여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매개활동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를 조직화하여,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관점에서 사업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생태계의 핵심주체인 지역주민을 잠재적 소비자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여 예술의 후원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의 향유주체로 성장시키는 환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삶과 공동체를 둘러싼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가치와 관계를 능동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과 사업이 개선·실행되어 문화예술 생태계가 창의적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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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 밖의 사람들― 미아리일대의 역사ㆍ공간ㆍ삶

이 글은 20세기 도시의 역사를 저장하고 있는 미아리 일대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도시공간구조 속에서 어떻게 배제되고 타자화 되어 왔는지를 규명하는데서 출발하고자 한다. 조선시대까지 미아리 지역은 한성부의 성저십리에 속하는 지역으로 국왕 호위와 도성보호의 역할을 한 도심의 허파와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공동묘지로 지정되면서 지역의 명암은 바뀌어 갔고 미아리 고개 넘어 지역은 산자의 공간 보다는 죽은 자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피난민과 전재민들은 공동묘지 근처에 살기 시작했고 195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4대문 안의 간선도로변 판잣집 강제철거를 시작으로 수재민 화재민들을 이주정착지라는 이름으로 도심 외곽으로 집단이주정책을 펼쳤다. 첫 번째 대상지역이 미아리 지역이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달 동네가 형성되게 되었다. 1960년대 시작된 미아리 지역개발은 이 지역 경관에 새로운 변화의 상징이었다. 길음교와 미아로 확장공사 정릉천 복개구조물 공사로 인하여 정릉천과 월곡천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덮게 되었다. 이 공간의 한쪽에 속칭'미아리텍사스촌'도 자리를 잡게 됐다. 1990년대 재개발로 들어선 아파트는 길음동 미아동 하월곡동일대를 주거지로 만들어 놓았으며 조망권이 높아질수록 속칭'미아리텍사스촌'의 재개발문제와 더불어 환경공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2002년 시작된 뉴타운 사업의 확대로 근현대시기 동안 미아리 지역을 살아온 서민들의 역사 공간 문화들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도심재생사업의 본격화로 인해 원주민과 도시 빈민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또한 수십 년 동안 가부장제와 공모하여 성문화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온 속칭'미아리텍사스촌' 재개발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성북구와 강북구는 미아리라는 지명을 강제말소 함으로써 균형 잡힌 도시의 역사와 도시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버렸다. 미아리공동묘지 원조 달동네 미아리텍사스촌이라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삶의 흔적이 된 채 도시화의 상처로 남아있다. 그러나 미아리는 근현대시기 동안 도시가 만들어낸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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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를 통해 본 거버넌스의 위기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재구성: 성북구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의 관심 주제인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각 마을공동체마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주민자치와 분권화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함축한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적인 가치로 정당화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실제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되어 실천된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거버넌스의 실천과 그로 인한 거버넌스의 위기는 거버넌스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고,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는 시민으로부터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1)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된 양상으로 실천되는 이유를 탐색하고, 2) 이러한 거버넌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행위자에 의해 민주적 거버넌스로 재구성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를 정책 제도나 객관적으로 고정된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제도중심적 접근은 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 비민주적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지배 헤게모니의 통치 양식으로 분석하는 구조중심적 접근은 어떻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비민주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중심적, 구조중심적 거버넌스 접근을 지양하고,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은 거버넌스에 대한 행위자의 해석·재인식과 다양한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버넌스가 구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행위자의 적극적 해석과 행위를 통해 도전받으며, 변화하고 재구성된다. 본 연구는 성북구의 월곡2동에 위치한 삼태기마을과 성북구 길음1동의 소리마을에서 추진된 마을공동체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마을은 각각 서울시와 성북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공동체를 재생하는 목적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약 3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초기 과정부터 사업 종료 이후 시점까지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과 당시 사업에 참여하였던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해석을 토대로 거버넌스 과정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재구성함으로써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주요한 조사 방법으로 삼는다. 행위자의 행위동기와 인식에 대한 적극적 해석, 그리고 두 마을 사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과정이 지닌 정치동학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적 가치로 정당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행정주도적·관주도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전통이 지속되며 이는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비민주적 한계를 드러내거나 거버넌스의 위기상황을 촉발시킨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은 참여 영역을 확장하고 행정과 평등한 협력 관계로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재구성은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마을공동체의 협력의 전사와 사회적 자본에 따라 다양한 거버넌스 재구성 양상이 나타남을 밝힌다. 본 연구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동일시되어 온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참여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밝혀 거버넌스 논의를 한층 심화시킨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 영역의 실질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며, 미시적 단위의 마을공동체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보인다는 데에서 정치학적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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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빈민주거지역의 환경문제 : 서울 월곡4동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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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여성생산공동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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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택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으로써의 근린 변화 : 월곡 4동 재개발연구의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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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빈민지역의 환경문제;서울시 성북구 월곡 4동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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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진상조사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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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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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독서실 기능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북구립 청소년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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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간이 도입된 지역 커뮤니티 시설 계획안에 관한 연구 : 성북구 하월곡동을 중심으로

수도 서울은 해방이후 끊임없이 계속된 인구증가로 인하여 급속한 도시 팽창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성장을 거듭해온 서울은 개발가용지의 부족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야기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1990대초 분당, 일산, 평촌등 신도시를 서울의 주변에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수도권 지역은 신도시 주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기반시설의 부족과 환경훼손과 같은 난개발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와중에 서울시 3대문 안도심지역과 강북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도시의 성장발전에서 소외 되었고 도로, 공원, 문화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나 교통 혼잡 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가 시작하였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 후 도심 속에 있는 성매매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함께 2002년 뉴타운 개발의 일환으로 강북 낙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주민과 정부의 이견과 역사, 문화적 유산이 무시된 난개발과 지역 커뮤니티의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강북 뉴타운 사업의 일환중 하나인 성매매 밀집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니고 지역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개발이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중심 내용인 추모공간이 도입된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 관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 연구에서는 장소성과 추모공간이 갖는 개념과 그에 따른 건축적 요소인 빛과 수공간 그리고 인간의 기억에 관한 요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둘째, 커뮤니티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에 대해서 알아본다. 셋째, 설계 연구에서 대상지로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을 선정하고, 이론 연구에서 검토한 장소성과 추모공간과 함께 지역에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 시설에 도움이 되는 설계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추모공간이 도입된 지역 커뮤니티 시설 계획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장소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방안을 할 수 있는 설계로 인하여 강북 뉴타운 사업의 효과적인 계획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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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방법을 적용한 주거환경개선계획 : 월곡4동 10통 주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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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마을만들기 사례연구 : 강북구 148마을과 성북구 삼태기마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건강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조직된 힘으로 건강마을만들기 운동을 전개했던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건강친화마을사업 사례를 정리하고, 이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지역단위의 대안적 건강공동체 모델의 방향을 찾아보고 운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사례연구의 대상인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은 빈곤층이 많고 자살률이 높고, 물리적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의 문제들을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직된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신자유주의 시대 아래 사람들 간의 관계는 파괴 되어 삶의 질은 급속도로 떨어졌다. 그 가운데 고령화와 더불어 의료와 복지비용은 급증했다. 한편 정부는 영리자회사 혀용 및 부대사업 확장이라는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면 건강 또한 사회적이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성장과 생활조건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사회 경제적 조건이 취약한 이들의 건강상태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여전히 나쁘다. 이러한 건강의 불평등은 현대의 지배적인 보건의료 모형이 보여준 한계 때문이고 건강과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회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는 일상 생활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해나가는 주민참여 활동이다. 건강, 보건, 의료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한 참여와 민주는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일 것이다. 건강친화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활동가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했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입각하여 자율 방범단, 엄마모임, 상가모임, 농수산물 공동구매와 같은 마을 주민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협의체와 같은 주민들의 조직을 만들어나갔다. 주민 스스로 만든 건강카페 공간은 주민자치형 민관협력 건강거점공간의 모형을 보여주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대중에 설득력 있게 참여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어려우며, 건강문제 자체를 개별적이고 사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 공급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 쉽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건강의 당사자성에 입각하여 주민조직화 방식으로 건강 문제를 접근 하는 것은 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충분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던 점, 정치인으로부터 강력한 개입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업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채 1년이 되지 않는 사업기간으로 주민들의 역동성을 충분히 검증하기는 어려웠다.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가지는 한계도 있었다. 그럼에도 마을에서 일어났던 주민들의 뜨거운 참여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한,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안적인 주민참여 건강 증진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자본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의료의 ‘생산 체제’를 넘어, 작고 다양한 대안을 실험하고 성취해야 한다. 더 많은 대안들,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소유와 관리 방식, 그리고 혁신적인 거버넌스를 상상하고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견고한 시장구조와 공공의 덫에 틈을 낼 수 있어야 또 다른 대안의 공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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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곡동 지역에서 채집한 부유분진의 중금속 함량 및 인체 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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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생활권형 주민참여시설을 통한 소외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북구 월곡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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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개발 실행을 위한 각 주체간 역할에 관한 연구 :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국토의 대부분은 산지로 되어 있다. 8∙15 광복과 6∙25전쟁의 일대 혼란기 이후 도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팽창을 가져왔으며, 전후 난민들의 유입과 급격한 도시화로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구릉지 지역에 우후준순 들어서게 되었다. 이들은 주거생활에 대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난립하였기 때문에 거주성이 열악한 불량주거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도심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철거민의 집단이주는 무허가 정착지의 재생산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력재개발사업, 합동재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재정비사업은 기성 노후 시가지를 정비한다는 공공의 목적을 배경으로 구릉지 등 자연경관이 보호되어야 할 대상지들이 사업성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재정비사업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새로운 구릉지 개발방식인 결합개발제도가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공포로 제도화 되었으며, 서울시의 제3차 뉴타운지구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서 역세권인 이문3-1구역과 문화재와 인접하면서 구릉지인 이문3-2구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촉진구역(이문3구역)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됨으로써 결합개발의 효시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재정비촉진구역에 한하여 결합개발이 가능하였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일반 정비구역과의 결합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문화재 인근이면서 구릉지인 대상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성북2구역과 역세권지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신월곡1구역이 결합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개발이 실행단계에 이른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이 협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고 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조합관계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결합개발 실행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결합개발 실행을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결합개발을 활성화하여 구릉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저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사업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동안 경관이 보호되어야 할 구릉지가 도시정비라는 명목으로 많은 훼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결합개발제도가 궤도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법령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구릉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경관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각 주체들이 노력한다면 앞으로 결합개발 사업은 저밀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방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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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북구 월곡동길 터널 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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