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학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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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자료
    거리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관색채 연구 : 동소문로, 아리랑 고개를 중심으로
    조화롭고 합리적인 경관색채를 조성하기까지 거리문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거리문화가 지역민과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능동적 산물이며, 그 거리만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경관색채는 그 거리만의 문화적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합리적인 지역경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색채의 상징적 의미, 신속한 전달력이라는 시․지각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경관색채는 가로의 형태, 소재, 가로조형물, 간판(Sign system)등과 어우러져 그 거리만의 특성을 담아내며 공간의 분위기 형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거리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지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이미지를 찾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차별화 될 수 있는 경관색채를 구현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지는 성북구의 아라리 길이 포함된 동소문로 일부와 그곳과 연결된 아리랑 고개로 정하였고, 국내·외 사례조사 및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설문을 통해 대학가라는 문화적 특성과 영화문화 특성이 살아있는 ‘아리랑 고개’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이론고찰과 논리전개과정을 계획하고, 둘째 관계기관을 통한 자료조사를 실시하며, 셋째 대상지 측색을 통해 기존 가로의 경관 색채분석을 시행하고, 넷째 설문을 토대로 설문 자가 기대하는 거리문화의 이미지를 분석한다, 다섯째 이를 토대로 거리문화 특성을 파악하여 경관색채 디자인을 제안한다. 공공 디자인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분석하여 계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공공 디자인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경관색채구현을 위해 이론고찰과 사례분석 등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거리문화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경관 색채를 제안하였다. 현재 대상거리의 색채를 측색, 변환하여 이미지스케일(Image scale)상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통해 대상지가 갖는 거리문화 이미지를 분석한 후, 설문을 통한 이용자들의 기대 이미지 분석을 토대로, 이미지 스케일(Image scale)상에 해당하는 형용사와 배색을 추출하여 색채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대상지의 거리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경관색채를 제안함으로써 지역문화 정체성(Identity)을 확고히 하고, 개발 정책 입안 시 준거의 틀로 활용하여 개성 있는 지역 색을 찾는데 기여하도록 하며, 나아가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계획으로,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지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학술자료
    주민참여방법을 적용한 주거환경개선계획 : 월곡4동 10통 주민을 대상으로
  • 성북구 단체 발간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성북구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 성북구 단체 발간물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 성북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성북구 단체 발간물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 : 서울시 성북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와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인구의 집중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하여 인구의 과밀화가 발생하고, 주택의 부족, 환경오염, 도로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의 혼잡, 주차장 부족, 공원 · 녹지 등 공간시설의 부족, 상하수도, 학교 등 교육시설의 부족 등 심각한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가 양적 · 질적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기반시설부족, 불량·노후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도입으로 원주민 재정착과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등 법과 제도적인 측면의 일부는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의 편의성이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투자재원의 확보차원에서 도시 구조나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중대형 공동주택의 고밀도 건축으로 지역민의 생활안정대책, 자금지원의 한계 등의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은 재개발의 용적률의 확대, 공공시설 무상 기부체납 폐지, 국·공유지 불하가격의 인하 및 변상금 면제, 임대 주택건립의 축소, 세입자 주거비 정부주담, 건립규모 비율의 자율화와 조합원 분양조건 대폭완화, 공사비 인하,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기를 분양처분후로 지연, 재개발임대주택 매각조건 개선 및 매각대금 임상 등 정부나 시공사, 조합 그리고 세입자로서는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조건만 상호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 도시, 주택의 제반여건이 선진국 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주택수급 및 도시개발이 가속화되어 불량주거지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대응하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우리나라의 불량주거지 실태와 그동안 정비제도의 개관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행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선진외국 제도도 참고로 하여 21세기의 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노후·불량주거지 정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공유지가 없거나 국·공유지 비율이 낮은 지구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허용 법위 내에서 용적률을 확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건립규모의 자율화와 대형평형에 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민간위주의 개발로 인한 합동재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공공이 재개발을 주도하여 도시 계획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임대주택문제의 경우 생활권단위로 지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공공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순환재개발 방식을 통해 커뮤니티가 유지되면서 재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서는 그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평형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주택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이 재개발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중 지방정부에 50%를 귀속시키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취지상 10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기금을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및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결성시 서면동의를 일정부분으로 제한하며, 추진위원회 구성도 재개발의 이권에 관련이 있거나 관계된 자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업시행과정에서는 주택 재개발사업의 단계에서 생략 또는 통합할 수 있는 절차는 이를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여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막아야 한다. 또한 주민의 참여는 기본계획수립과 구역지정 과정에서부터 참여시켜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이견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원은 국·공유지를 매수하면 사업완료 이전에 등기를 마쳐서 등기 미 이행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을 막아야 할 것이다.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지역사회단체, 관할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택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학술자료
    불량주택재개발지역 지역사회 주민조직 활성화방안 : 삼양·정릉지역을 중심으로
  • 성북구 단체 발간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활성화 방안 : 성북구 보건소의 뇌졸중장애인 치료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의료재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적 의료전달체계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 모형을 개발·적용하여 그 효과를 증명하고자 한다. 장애인들의 질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2006년 이후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재활치료와 순환식 과제 지향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의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연계 후 보건소의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추구 관찰 및 평가를 해 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면서 누적된 결과를 얻어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실질적으로 연계하여 장애인들에게 순차적이고 자연스럽게 사회생활로 진입을 가능케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상자는 뇌졸중 발생 후 3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며 보조기구의 사용에 상관없이 10m 이상 독립보행이 가능한 환자 중 일주일에 3회 이상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첫 4주간 기존의 운동치료, 작업치료, 재활운동을 매주 월ㆍ수ㆍ금요일에 실시하였다. 건강관리 및 재활훈련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제공 및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건강문제 관리를 겸하였으며 운동 시작과 끝에 기능평가를 통해 운동능력향상 정도, 우울정도,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이후 순환식 과제 지향 운동프로그램에 연계하여 2명씩 짝을 지어 7~8개 정도의 과제를 5~7분 정도마다 과제를 옮겨가면서 시행해서 총 1시간 정도면 7~8개 과제를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일주일에 3회씩 2개월간 시행한 후 기능 평가를 다시 시행하였다. 신체적 기능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일상생활능력(t=-5.06, p=0.000), 버그균형능력(t=-5.05, p=0.000), 상지근력(t=-4.67, p=0.000), 상지굴곡(t=-2.55, p=0.16), 손의 쥐는 힘(t=-2.85, p=0.008), 무릎근력(t=-2026, p=0.31), 보행능력(t=4.21, p=0.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회 실시되는 운동이 뇌졸중 환자의 독립적 일상생활활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입증한 것이며, 순환식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는 대상자들의 일상생활동작 정도, 버그균형능력, 상지활동 사용량, 상지 굴곡, 손의 쥐는힘, 무릎 근력, 보행능력 및 삶의 질의 하부 영역 중 정서상태와 사회적 활동은 증가하였으나 회복단계, 상지활동 사용 질, 상지 관절가동범위, 근력, 우울, 자기효능감 등에는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순환식 운동 프로그램이 일부 신체적 기능에 미치는 제한적 효과는 본 사업 참여 대상자들이 비교적 고 연령층이고, 유병기간이 장기간으로 대부분이 만성적 상태에 있어 단시일 내에 완전한 기능 회복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은 특정한 동작과 기능들을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의 적용과 적절한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운동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적용한 후 추후 효과를 평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사업의 전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점보건소가 아닌 성북구에서 특별히 많은 예산이나 인력의 투입 없이 실무자들의 관심과 열정만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국가의 조직으로도 충분히 CBR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순환식 과제 지향 운동프로그램은 병원에서보다는 일선의 보건소와 복지관 등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담당자와 대상자가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 또한 유용한 재활치료의 방법이라 하겠다.
  • 성북구 단체 발간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공유재산 수입증대 방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중심으로
  • 성북구 단체 발간물
    주택재개발사업의 비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성북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최근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과거 개발위주의 양적팽창에서 오는 원거리 통근 및 수송으로 인한 에너지 및 자원낭비, 교통혼잡 및 공해유발, 범죄와 실업률 증가로 인한 도심부 지역에서의 사회문제, 도시활력 저하 및 도시경쟁력 쇠퇴,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도심공동화 및 도시 자족기능 상실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도심재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도심재생을 통해 대도시지역의 무분별한 외부확산 방지, 도심부 쇠퇴 방지, 도심지역으로의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기대하게 되었으며, 이는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해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 활력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광역적 정비의 필요성에 의해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도시외곽의 신개발에서 도시내부 공간의 정비로의 변화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로 강북지역 위주로 진행되어왔으며 뉴타운지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은 계획에서 요구하는 공공성의 확보가 주민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적정 사업성 확보의 유무는 사업자체의 성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공공성이 강조된 주택재개발사업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사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 판단 지표인 비례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통해 비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해 첫째, 기존 연구의 검토 및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둘째, 주택재개발사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비사업의 개념·유형·시행절차, 도입 및 변천, 주택재개발의 추진현황을 파악하며 연구대상 사업지의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적정한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결과를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가 비례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도출하고,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비례율은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개선된다. 둘째, 조합원분 평당분양가격 대비 일반분양분 평당분양가격의 비율이 클수록 비례율은 개선된다. 셋째, 용적율이 높을수록 비례율은 개선된다. 넷째, 사업시행기간은 비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개념을 역세권 주택재개발사업에 적용, 또한 향후 부동산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수익성 변화 등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주택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 학술자료
    문화기반의 신시장 모델 기획 : 영국시장 조사와 정릉시장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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