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목록으로 가기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1994
학술자료 학위논문
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Ⅰ,4,2 표목차 = Ⅲ,6,1 제1장 서론 = 1,7,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7,5 재2절 연구의 방법 = 5,11,2 제2장 이론적 배경 = 7,13,1 제1절 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근거 = 7,13,1 1. 비경합성 = 7,13,2 2. 비배타성 = 8,14,1 제2절 자원배분을 위한 공공메카니즘 = 9,15,1 1. 공공재지출 결정과 투표자 선호 = 9,15,1 (1) 투표자 선호의 제한적인 전달 = 9,15,1 (2) 정보의 제약으로 인한 선호의 한계 = 10,16,2 (3) 다수결 투표(Majority Votung) = 11,17,2 (4) 납세자로서의 투표자 = 12,18,2 2. 린달(Lindahl)의 균형이론과 가상가치 접근법 = 13,19,1 (1) 린달의 균형이롱 = 13,19,2 (2) 가상가치접근법(CVM) = 14,20,3 3. 지방자치실시이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주민참여의 중요성 = 17,23,1 (1) 지방의회의 역할 = 17,23,2 (2) 주민참여의 중요성 = 18,24,2 제3장 공공서비스 수요와 예산의 배분 = 20,26,1 제1절 공공서비스 수요와 성과평가 = 20,26,2 제2절 성북구청의 예산과 자원배분 = 22,28,1 1. 성묵구청의 세입예산과 재정연계상의 문제 = 22,28,4 2. 성북구청의 세출예산과 예산편성시의 문제점 = 26,32,1 (1) 예산신청과 예산분배규칙 = 26,32,3 (2) 구청예산실에서의 예산심의와 문제점 = 28,34,5 3. 주민조사의 유용성 = 32,38,3 제4장 성북구청의 세출예산분석 = 35,41,1 제1절 성북구청의 세출예산 분석 = 35,41,2 제2절 분석대상 서비스의 선정과 분석의 틀 = 36,42,1 1. 분석대상 서비스의 선정 = 36,42,3 (1) 도로, 기전분야(약69억원) = 38,44,1 (2) 치수, 하수분야(약17억원) = 38,44,1 (3) 공원, 녹지, 체육, 문화분야(약16억원) = 38,44,1 (4) 사회복지분야(약69억원) = 39,45,1 (5) 청소분야(약138억원) = 39,45,1 (6) 대상에서 제외된 예산항목 = 39,45,1 2. 분석의 틀 = 40,46,1 (1) 적정 공공재 공급수준 결정을 위한 분석들 = 40,46,3 (2) 공공서비스의 배분적 효율성에 관한 분석들 = 42,48,3 (3)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들 = 44,50,2 3. 자료의 수집방법 = 45,51,1 제5장 분석의 결과 = 46,52,1 제1절 적정공공재 공급수준 결정을 위한 분석 = 46,52,1 1. 분석의 결과 = 46,52,2 2. 분석 결과의 해석 = 47,53,2 제2절 공공서비스의 배분적 효율성에 관한 분석결과 = 49,55,1 1.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인 구청이 우선시하는 서비 스 = 49,55,4 2. 구의회가 중요시하는 서비스 = 52,58,1 (1) 1993년 의회 예산심의시의 의원들의 질의 성향 = 52,58,2 (2) 구의회 예산심의시에 수정된 예산항목 = 53,59,2 3. 구청에 접수된 주민들의 민원분석 = 54,60,2 4. 주민이 선호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문결과 = 56,62,2 5. 종합적 결론 = 57,63,3 제3절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결과 = 60,66,2 제6장 결론 = 62,68,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62,68,2 제2절 정책적 합의 = 63,69,3 제3절 연구의 한계 = 65,71,2 부록:성북구청의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 = 67,73,4 참고문헌 = 71,77,4 설문지 = 75,81,4 (표-1) 성북구청의 1994년도 총세입목표액 = 24,30,1 (표-2)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 = 35,41,1 (표-3) 경비성질별 내역 = 36,42,1 (표-4) 각 서비스별 설문분석의 결과 = 46,52,1 (표-5)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한 서비스별 선호의 종합적 결과 = 47,53,1 (표-6) 92,93,94년도 성북구 예산 증감 총괄 = 49,55,1 (표-7) 분석 대상 서비스의 92,93,94년도 예산 증감표 = 51,57,1 (표-8) 구청이 우선시하는 서비스 순위 = 52,58,1 (표-9) 구의회의원 질의성향 분석 결과 = 53,59,1 (표-10) 생활관련민원의 빈도별 우선순위 = 55,61,1 (표-11) 주민이 선호하는 각 서비스별 결과 = 56,62,1 (표-12) 주민이 선호하는 서비스의 종합적 순위 = 57,63,1 (표-13) 분석방법에 따른 서비스 우선순위 = 58,64,1 (표-11) 주민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서비스별 설문결과 = 60,66,1 (표-12) 주민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서비스의 종합적 순위 = 61,67,1
성북구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타
  • 입수처: 고려대학교 대학원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종호
  • 생산자 유형: 저자
  • 비고: 석사학위논문

생산시기

  • 시대: 현대
  • 생산시기: 1994

생산지

  • 생산지: 고려대학교
  • 생산지 유형: 발행처
  •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 (안암로 145)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이민경
  • 작성일: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