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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침해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정릉동 일조,조망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2012.02
학술자료 학술지논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 제3절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의 동향 5 1. 개요 5 2.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학적 분석 5 3. 일조권 침해에 대한 가치 분석 6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8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부동산가격 형성 9 1. 부동산가격 관련이론 9 2. 부동산가격 발생요인 10 3. 부동산가격 형성과정 11 제2절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 1. 개 요 13 2. 일 조 14 3. 조 망 20 4. 특별한 경관 20 5. 사생활 침해 21 6. 소 음 23 7. 진 동 24 제3절 가치하락액 산정방법 26 1. 개 요 26 2. 원가방식에 의한 접근 26 3. 비교방식에 의한 접근 28 4. 수익방식에 의한 접근 30 5. 특성가격모형 접근방법(Hedonic price model) 31 6. 가치하락액 산정방법의 결정 35 제3장 연구대상의 현황 및 분석 37 제1절 연구대상 37 1. 대상지 선정배경 37 2. 침해부동산 현황 37 3. 가해부동산 현황 39 4. 사례분석 연구 흐름 40 제2절 분 석 41 1. 입지여건 41 2. 대상부동산 분석 42 제4장 연구분석 결과 분석 및 검증 52 제1절 연구결과 분석 52 1. 주거환경 침해현황 52 2. 주거환경 분석 62 제2절 시가하락률 결정 56 1. 시가하락액 결정방법 56 2. 일조 조망 동시침해 시가하락률 57 3. 조망 침해 시가하락률 60 4. 일조침해 시가하락률 61 제3절 Hedonic price model을 이용한 시가하락률 검증 64 1. 모형의 설정 64 2. 변수의 선정 64 3. 주거환경 요인이 단위세대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65 4. 일조침해 시가하락률 검증 68 제4절 일조권 관련 판례분석 70 1. 일조권 수인한도에 관한 판결 70 2. 공작물 일조방해행위에 대한 판결 72 3. 건물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 일조 피해 판결 75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80 국문초록 83 ABSTRACT 85
정릉동
국문초록
최근 우리사회는 토지 공급의 제한성에 따라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저층 건물을 고층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의 북측에 위치한 기존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은 소음, 진동, 사생활 등의 주거환경 침해는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일조권 및 조망권은 주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 큰 의미가 없던 일조권과 조망권 등 의 사생활권은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권리의식과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중요한 재산적 권리의 하나로서 자리잡아 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뉴타운 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고층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각종 분쟁들이 발생하였으며, 법원 판례를 통해 주택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주거환경에 대한 권리 혹은 기존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의 가치를 일조권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 향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주거선택에 있어 효과적인 예측자료를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정릉동 일대 재개발 고층아파트로 인한 기존 주택의 환경권 침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인을 이용하였고, 사례분석 결과 대상지역 일조침해에 의한 시가하락률은 8.0%, 조망 침해에 의한 시가하락률 3.0%, 일조․ 조망 동시침해에 의한 시가하락률은 11.0%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요소 중 특정 요소에 한정하여 일정한 지역 범위내에서 조사 분석된 만큼 특정한 값을 얻기보다 일정한 범위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본 연구조건과 비슷한 침해가 발생된다면 본 연구결과의 범위내에 근접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하였다.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타
  • 입수처: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장요셉
  • 생산자 유형: 저자

생산시기

  • 시대: 현대
  • 생산시기: 2012.02

생산지

  • 생산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 생산지 유형: 발행처
  • 주소: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흑석로 84)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이민경
  • 작성일: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