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성북구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 2001.08
- 학술자료 학위논문
-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3 3. 연구의 구성 = 4 제 2 장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 6 제2절 지역복지정책의 의의 = 7 1. 지역복지정책의 개념 = 7 2. 지역복지정책의 필요성 = 9 3. 지역복지정책의 영역 = 11 제3절 지방자치와 복지재정의 상관성 = 14 1. 복지재정의 의의 = 14 2. 복지재정의 구분 = 15 3. 복지재정의 구성 = 16 제4절 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상관성 = 18 제 3 장 지역복지정책 운영현황 및 실태 = 21 제1절 지역복지정책의 환경 변화 = 21 1.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 21 2. 지역복지 관련 영역의 변화 = 22 제2절 중앙과 지방의 복지행정조직 및 인력 = 23 1. 중앙과 지방의 복지행정조직 및 기능 = 23 2. 지역복지정책 결정 참여자의 다양성 = 28 3. 사회복지 담당인력 현황 = 31 제3절 지방재정 및 지역복지 예산현황 = 34 1.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 34 2. 자치단체별 복지재정 현황 = 37 3. 성북구의 지역복지 예산 = 40 제4절 지역복지에 있어서의 자원봉사 현황 = 42 1.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현황 = 42 2. 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현황 = 43 제 4 장 지역복지정책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 및 문제점 = 45 제1절 실증조사의 개요 = 45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45 2. 모집단 및 표본의 특성 = 45 3. 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 48 제2절 실증분석 결과 = 49 1. 성북구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도 = 49 2.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성북구 주민들의 만족도 = 52 3.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후원활동에 관한 의식도 = 63 제3절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 = 73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상의 문제점 = 73 2. 지방재정 자립도 및 복지재원의 부족 = 75 3.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부족 = 75 4. 지역복지 프로그램상의 문제점 = 76 5. 지역복지시설 열악성 및 비효율적 운영 = 77 6.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 미흡 = 78 제 5 장 지역복지정책 활성화 방안 = 79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개선방안 = 79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 79 2.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복지정책 강화 = 79 3.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의 운영 = 80 4.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 80 제2절 지역복지를 위한 예산 및 재정의 확보 = 81 1.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 = 81 2. 기금모금활동의 활성화 = 82 제3절 지역복지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 84 1. 지역복지 담당인력의 양성 = 84 2. 지역복지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 85 3. 기존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 활용 = 85 제4절 민간복지자원 활용 및 자원봉사의 활성화 = 86 1. 민간복지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86 2. 지역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 87 3.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의 활성화 = 88 4.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재정립 = 90 제 6 장 결 론 = 92 參考文獻 = 94 ABSTRACT = 99 부록-설문지 = 103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요구의 변화와 지역복지 수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 연구는 현행 지역복지정책의 현황과 성북구 구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인터뷰 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지역복지정책의 현황 및 현실적인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성북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실증연구를 시행하였다. 경험적 실증연구는 크게 인터뷰 조사와 설문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인터뷰 조사를 위해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는 성북구의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성북구민들의 인식도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은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장으로서 먼저 지역복지 개선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역복지와 지역복지정책의 개념을 비롯하여 지역복지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반 이론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은 지역복지정책의 현황 및 실태를 고찰하는 장으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복지사업 및 지역복지정책, 지방재정과 복지예산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은 실증분석의 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도 및 만족도를 측정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황분석과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지역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연구분석의 ?에 맞추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써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정리하는 장이다.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상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복지행정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지역복지정책 결정체계의 중앙정부에의 편중현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복지정책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재정 자립도 및 복지재원의 부족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지역복지 전문인력의 부족, 넷째, 지역복지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으로 불안정한 소득보장정책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파악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지역복지시설 열악성 및 비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역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개선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업무분담 확립,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복지정책 강화,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의 운영, 지역복지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복지를 위한 예산 및 재정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역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복지재정 확보와 기금모금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복지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복지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기존 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간복지자원 활용 및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복지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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