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길음ㆍ은평뉴타운 지구를 중심으로
- 2010.12
- 학술자료 학위논문
- Abstract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3절 연구의 흐름 제 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뉴타운사업에 대한 고찰 1. 뉴타운사업의 배경 및 의의 2. 뉴타운사업의 추진과정 3. 국내외 뉴타운사업의 사례분석 제 2절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고찰 1. 원주민 재정착의 개념 및 유형 2. 원주민 이주 및 보상제도 제 3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제 1절 선행연구 검토 1. 뉴타운사업 2. 원주민 재정착 3. 선행연구의 시사점 제 2절 분석의 틀 제 4장 사례지역 분석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제 1절 길음，은평뉴타운 사업 분석 1. 길음뉴타운 사업 2. 은평뉴타운 사업 3. 사업의 비교분석 제 2절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1. 설문조사개요 2. 설문결과분석 제 3절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1. 사업 방식의 변화 2. 커뮤니티의 유지를 통한 재정착률 향상 3. 정책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제 2절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부록> 설문지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뉴타운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 제고를 위한 논문으로써，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앞서 제기되었던 제고방안을 알아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준공이 완료된 길음，은평뉴타운 지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물리적인 정비만이 아난 주민 참여를 통한 뉴타운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었다. 뉴타운 사업은 가속화되는 강남북지역 불균형의 해소와 개별 재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의 해결을 목적으로 2002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05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뉴타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뉴타운사업은 총 69 개 지구가 지정되어 았으며，그 중 서울시는 26 개 지구가 지정되어 었다. 뉴타운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동시다발적인 지구지정과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으로 진행되고 았어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원주민 재정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삭되고 있으나 현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뉴타운사업 중 입주가 완료된 지구가 적고 현재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길음，은평뉴타운은 원주민 재정착률의 차이가 분명한 두 지역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개요，사업방식，개발매경，추진주체 등의 내용을 통해 두 지역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원주민과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면철거형 사업방식， 동시다발적인 사업의 진행， 공공의 재정적 지원미비， 기존 커뮤니티의 해제 등을 원주민 재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원주민의 재정착에 미치는 문제점을 사업방식，정책ㆍ재정적 지원，주민참여 및 커뮤니티관리의 부재 등을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사업의 진행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전면 중지 및 취소，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 원주민사전조사를 통한 지원방안의 구체화，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원주민주거 단지의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는 원주민의 범위설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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