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길음 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2007.08
학술자료 학위논문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의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Ⅰ. 연구의 범위 = 3 Ⅱ. 연구의 방법 = 4 제 2장 뉴타운사업의 이론적 고찰 = 6 제 1절 뉴타운정책의 본질 = 6 Ⅰ. 뉴타운정책의 기본개념 = 6 Ⅱ. 뉴타운개발의 필요성 = 10 Ⅲ. 뉴타운정책의 목표 = 14 1. 생활권 계획으로서의 역할 = 15 2. 균형발전에의 기여 = 16 3. 낙후지역에서의 새로운 비전 제시 = 16 제 2절 뉴타운사업의 내용 = 18 Ⅰ. 뉴타운 지정기준 및 기본 원칙 = 18 Ⅱ. 뉴타운 지정 및 개발절차 = 19 Ⅲ. 뉴타운개발현황 = 21 1. 강북 뉴타운 개발의 기본 구상 = 21 2. 추진계획 = 24 제 3절 외국의 뉴타운개발 사례 = 38 Ⅰ. 영국 = 38 Ⅱ. 미국 = 40 Ⅲ. 프랑스 = 45 1. 수도권 5대신도시 개발 = 45 2. 라데팡스(La Defanse)의 뉴타운 사업 = 47 Ⅳ. 일본 = 50 1. 추진배경 = 50 2. 현황과 내용 = 51 Ⅴ. 시사점 = 55 1.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살린 효율적인 도시 계획 = 55 2. 체계적인 도시 토지 이용과 합리성을 강조한 도시 개발 = 57 3. 합리적인 제도의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 58 4. 주민과 공공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 = 59 5. 소유자 중심이 아닌 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짐 = 60 제 3장 길음 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 및 분석 = 61 제 1절 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 = 61 Ⅰ. 사업개요 = 61 Ⅱ. 개발계획 = 65 1. 지구별 계획 = 65 2. 설계요소 = 66 Ⅲ. 특징 및 주요과제 = 69 제 2절 길음 뉴타운사업 분석 = 70 Ⅰ. 뉴타운개발 배경 = 70 Ⅱ. 개발전·후의 현황 변화 = 71 Ⅲ. 개발방식과 효과 = 76 Ⅳ. 개선점 = 79 1. 절차상의 문제점 = 79 2. 광역개발의 한계 내포 = 79 3.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족 = 81 4.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 = 82 5.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 = 83 제 4장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4 제 1절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 84 Ⅰ. 광역개발계획의 준비 부족 = 85 Ⅱ. 형식적인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 87 Ⅲ. 뉴타운지역의 투기화 = 88 Ⅳ. 지역특성을 외면한 개발 = 89 Ⅴ. 물리적 주거공간의 개발 중심 = 91 제 2절 뉴타운사업의 개선방안 = 93 Ⅰ. 다양한 도시개발의 기법 도입 = 93 Ⅱ.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 97 Ⅲ.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 100 Ⅳ. 환경친화적 주거 공간 개발 = 101 Ⅴ. 미래형 뉴타운 개발의 조성 = 103 제 5장 결론 = 105 참고문헌 = 108 ABSTRACT = 114
길음동
국문초록
서울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태동은 60년대 말 영동개발사업 이래 수도권재배치법 등을 통한 강북지역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에 기인한다. 이후 강남지역으로 도로, 학교 등 집중적인 기반투자를 하며 인구이전을 촉진하였고 현재 지방세재원의 불균형과 맞물려 강남북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의 심화는 결국 지역간·계층간 갈등의 불씨로 연결되어 시민통합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면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강북의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뉴타운개발사업은 장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길음 뉴타운 지역개발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뉴타운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외국의 신도시 및 도시재개발 사례를 통해 뉴타운 개발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흐름은 “제2장 뉴타운 정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뉴타운정책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외국의 선진적 개발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제3장 길음 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 및 분석”에서는 가장 먼저 뉴타운사업을 시작하여 일부 입주를 하고 있는 길음 뉴타운사업의 분석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뉴타운사업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과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기성시가지에 대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인 뉴타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다음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미래의 도시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여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키면서, 도시를 개발·관리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도시개발의 기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도시문제는 단기간의 정책이나 계획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문화·경제 등 전 분야에서 세심한 배려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선진적 도시개발 기법과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여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뉴타운 지역 내 투기억제방안으로는 우선 전매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선매권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재개발기금으로 원주민들의 입주권을 매입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방법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 및 생활안정대책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민·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3섹터 방식의 도입과 u-City계획에 의한 미래형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 위하여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해당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리는 커뮤니티 중심, 그리고 미래의 도시기능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요지이다.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타
  • 입수처: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우미경
  • 생산자 유형: 저자
  • 비고: 석사학위논문

생산시기

  • 시대: 현대
  • 생산시기: 2007.08

생산지

  • 생산지: 한양대학교
  • 생산지 유형: 발행처
  • 주소: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10 (왕십리로 222)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