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 성북구 삼선 1동 사례
2005.11
학술자료 학위논문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 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제2장 주민참여형 재개발에 관한 논의 = 4 제1절 주민참여형 재개발의 함의 = 4 1. 주민참여의 정의 및 필요성 = 4 2. 주민참여의 효과 = 6 3. 주민참여의 유형 = 8 4. 재개발계획에서의 주민참여 도입 = 12 제2절 주민참여형 재개발 사례고찰 = 14 1. 일본의 주민참여 사례 = 14 2. 미국의 주민참여 사례 = 18 3. 청주시 주민참여 사례 = 22 4. 우리나라 재개발 계획단계별 주민참여 = 24 제3장 재개발에서 주민참여 분석 = 30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의 관련법 구성과 문제점 = 3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의 관련법 구성 = 3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의 문제점 = 31 제2절 도시정비 관련법 통합에 관한 연구 = 33 1. 도시정비 관련법 통합의 필요성 = 33 2. 주거환경정비와 주민참여 = 34 3. 도시정비관련법과 주민참여 = 35 제3절 사례연구지역 현황 = 37 1. 사례연구지역의 지리적 특성 = 37 2. 사례연구지역의 부문별 계획 = 38 3. 사례연구지역의 여건분석 = 48 제4절 사례연구지역의 설문조사 분석 = 64 1. 조사목적 = 64 2. 조사지역 및 대상 = 64 3. 설문내용구성 = 64 4. 설문조사 분석 = 65 5. 설문조사 소결론 = 80 제5절 사례연구지역 주민참여재개발의 문제점 밀 활성화 방안 = 83 제4장 결론 = 86 * 참고문헌 및 자료 * 설문조사 * 영문초록
삼선동
국문초록
재개발은 공공시설 및 노후건물, 지역 등을 개선하고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창출 등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한다. 하지만 기존의 재개발사업은 건설업체의 사업성 분석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거주환경의 질적 측면 및 도시경관이 열악해져 갔으며, 지역의 공공성을 도외시하여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나 바람직한 도시 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대부분 거주자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의 의지보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재산상의 가치 증대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재개발에서 주민 참여의 역할을 강조하고, 보존 및 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지만 주민참여는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고 있다. 대상구역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된 사항을 살펴보면 ① 주민이 재개발사업과 해당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② 주민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발한 활동의 부진으로 의견교류 기회 부족, ③ 주민참여는 전문가들에 의해 계획안이 결정 된 후 공청회·공람형식으로 진행되어 계획의 방향이나 구역설정에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함, ④ 일본의 제도와 비교 했을 때 우리나라는 행정적인 지원도 부족, ⑤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합은 비전문성, 리더쉽 부족 등으로 주민과 갈등야기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연구결과로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①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 ②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③ 계획절차상에 있어서 계획수립이전에 주민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제도적 절차를 마련 , ④ 기존의 공람, 공청회의 횟수와 기간을 늘려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⑤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전문가의 파견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 재개발의 성공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율에 달려있다.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 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타
  • 입수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현
  • 생산자 유형: 저자
  • 비고: 석사학위논문

생산시기

  • 시대: 현대
  • 생산시기: 2005.11

생산지

  • 생산지: 성신여자대학교
  • 생산지 유형: 발행처
  • 주소: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73-1 (보문로34다길 2)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