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를 통해 본 거버넌스의 위기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재구성: 성북구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2016.08
학술자료 학위논문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 방법 5 1. 연구 대상 5 2. 연구 방법: 해석적 접근 6 제3절 논문의 구성 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0 제1절 주요 개념 정의 10 1.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개념 10 2.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1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3 1.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 13 2.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 연구 16 제3절 이론적 논의 21 1.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 21 2. 거버넌스의 전통과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변화 24 3. 연구 가설 33 제3장 사례분석 35 제1절 서울시 마을만들기거버넌스 분석 36 제2절 삼태기마을 복지건강공동체사업 사례 44 1. 사업 개괄 44 2. 삼태기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과정 47 제3절 소리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사례 63 1. 사업 개괄 63 2. 소리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과정 67 제4절 소결 85 제4장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심층적 논의 87 제1절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위기: 지속하는 관 주도 거버넌스의 전통 87 1. 소외된 주민참여와 형식적 거버넌스 89 2. 정책 기획자와 정책 실행자의 분리 90 3. 민주적 책임성의 한계 93 4. 성과주의와 효율성 중심의 제도화 95 제2절 민주적 거버넌스의 재구성: 사회적 자본과 다양한 지역적 전통의 형성 99 1. 삼태기마을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101 2. 소리마을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107 제3절 소결 114 제5장 결론 116 제1절 요약 및 정리 116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향후 연구 과제 119 참고 문헌 122 Abstract 131
월곡동 길음동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의 관심 주제인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각 마을공동체마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주민자치와 분권화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함축한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적인 가치로 정당화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실제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되어 실천된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거버넌스의 실천과 그로 인한 거버넌스의 위기는 거버넌스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고,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는 시민으로부터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1)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된 양상으로 실천되는 이유를 탐색하고, 2) 이러한 거버넌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행위자에 의해 민주적 거버넌스로 재구성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를 정책 제도나 객관적으로 고정된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제도중심적 접근은 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 비민주적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지배 헤게모니의 통치 양식으로 분석하는 구조중심적 접근은 어떻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비민주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중심적, 구조중심적 거버넌스 접근을 지양하고,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은 거버넌스에 대한 행위자의 해석·재인식과 다양한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버넌스가 구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행위자의 적극적 해석과 행위를 통해 도전받으며, 변화하고 재구성된다. 본 연구는 성북구의 월곡2동에 위치한 삼태기마을과 성북구 길음1동의 소리마을에서 추진된 마을공동체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마을은 각각 서울시와 성북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공동체를 재생하는 목적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약 3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초기 과정부터 사업 종료 이후 시점까지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과 당시 사업에 참여하였던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해석을 토대로 거버넌스 과정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재구성함으로써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주요한 조사 방법으로 삼는다. 행위자의 행위동기와 인식에 대한 적극적 해석, 그리고 두 마을 사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과정이 지닌 정치동학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적 가치로 정당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행정주도적·관주도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전통이 지속되며 이는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비민주적 한계를 드러내거나 거버넌스의 위기상황을 촉발시킨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은 참여 영역을 확장하고 행정과 평등한 협력 관계로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재구성은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마을공동체의 협력의 전사와 사회적 자본에 따라 다양한 거버넌스 재구성 양상이 나타남을 밝힌다. 본 연구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동일시되어 온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참여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밝혀 거버넌스 논의를 한층 심화시킨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 영역의 실질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며, 미시적 단위의 마을공동체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보인다는 데에서 정치학적 함의를 갖는다.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타
  • 입수처: 서울대학교 대학원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서울대학교 대학원, 유지연
  • 생산자 유형: 저자
  • 비고: 석사학위논문

생산시기

  • 시대: 현대
  • 생산시기: 2016.08

생산지

  • 생산지: 서울대학교
  • 생산지 유형: 제작사
  •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관악로 1 )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