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기대개선효과 연구 : 장위시범지구 조합원을 대상으로
2008.02
학술자료 학위논문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7 제1절 도시정비사업관련 법·제도 변천 = 7 제2절 도시정비관련법 = 11 제3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4 제4절 선행연구 고찰 = 23 제3장 장위도시재정비 촉진계획 현황 = 26 제1절 계획의 개요 = 26 1. 계획의 배경 및 범위 = 26 2. 추진경위 = 27 제2절 기본구상 = 28 1. 계획지표 = 28 제3절 부문별계획 = 29 1. 토지이용계획 = 29 2. 용도지역변경 = 32 3. 촉진구역 지정계획 = 33 4. 주택공급계획 = 35 5. 교통 및 공원계획 = 36 제4절 향후추진일정 = 39 제4장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의 기대개선효과 분석 = 40 제1절 개요 = 40 1. 조사 및 분석개요 = 40 2. 설문지구성 = 40 3. 조사방법 = 42 4. 분석의 방법 = 42 제2절 시범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 43 1. 인구통계학적 분석 = 43 2. 인지도 분석 = 45 3. 중요도 분석 = 46 4. 우선순위 분석 = 49 제3절 시범사업의 기대개선효과 분석 = 52 1. 주거만족도 분석 = 52 2. 기대개선효과 분석 = 54 3. 분석결과 요약 = 66 제5장 결론 = 6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68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71 1. 연구의 의의 = 71 2. 연구의 한계 = 72 참고문헌 = 74 설문지 = 77 ABSTRACT = 82
장위동
국문초록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새로 개발된 도시의 신시가지는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교통?주거?교육여건 등 생활환경이 양호한 반면, 기존의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 구역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2006년 7월 특별법이 시행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고시 전 촉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불만 표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촉진계획의 중요도와 공청회를 거친 촉진계획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조합원들의 촉진계획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장위 시범지구의 현 거주만족도를 조사하고 촉진계획 시행후 기대개선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촉진계획의 성공가능여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1962년 도시계획법을 시작으로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까지 도시재개발관련법제 중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만을 사례에 적용하여 연구한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한다. 앞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첫째,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법과 국내외 학술논문과 연구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에서 발간한 간행물을 기초로 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장위지구의 조합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기초통계량 분석과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본 연구의 문제제기 단계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장위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정리하였고 제4장에서는 장위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중요도 및 해결 우선순위항목을 조사하고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의 현 거주만족도와 촉진계획 시행 후 기대개선효과 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성,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인지정도에 있어서는 평균 보통으로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의 인지도 또한 보통이상으로 장위지구가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관심도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장위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중요도는 보통에서 높음 사이로 나타났으며, 조합원 대부분이 촉진계획이 중요하다고 인지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구역별 층수계획(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타났으며, 토지이용계획도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정도의 중요도로 평가된 항목은 임대주택 구성부 관련 주택공급계획, 도시계획, 보행네트워크, 구역지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위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중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으로는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임대주택 구성부 관련 공급계획, 구역지정을 높은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공원녹지계획, 도시경관계획, 도시계획, 생활권기반시설계획, 보행네트워크는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의 현 주거만족도에 대한 조합원의 응답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조합원들은 보행여건, 도로여건, 주거환경여건에 대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권기반시설여건, 교육여건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공원녹지여건, 대중교통여건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에 기대 개선효과수준에 대한 조합원의 응답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결과는, 조합원들의 기대효과수준은 공원녹지, 주거환경, 생활권기반시설여건에 대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여건, 보행여건, 도로여건은 기대효과수준이 보통정도로 나타났으며, 교육여건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향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타
  • 입수처: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현기
  • 생산자 유형: 저자
  • 비고: 석사학위논문

생산시기

  • 시대: 현대
  • 생산시기: 2008.02

생산지

  • 생산지: 단국대학교
  • 생산지 유형: 발행처
  • 주소: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91 (수지구 죽전로 152)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