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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새로운 공공성 연구
2021.06
학술자료 학위논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7 제3절 연구의 내용 8 제2장 공공성의 이론적 고찰 12 제1절 공공성의 개념 12 1. 공공성의 어원적·사전적 정의 12 2. 공적인 것(The public)의 속성 14 3. 공공성의 개념 16 4. 공공성이 발생 또는 요구되는 경우 18 제2절 각 분야별 공공성의 개념 22 1. 법학에서의 공공성 개념 22 2. 경제학에서의 공공성 개념 23 3. 사회학에서의 공공성 개념 25 4. 행정학에서의 공공성 개념 26 제3절 도시계획과 주택의 공공성 27 1. 도시계획적 공공성 27 2. 주택에서의 공공성 개념 32 제4절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소결 36 제5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8 1.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38 2. 공공지원제도(구 공공관리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45 3. 연구의 차별성 49 제3장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영리성에 대한 고찰 51 제1절 재개발사업의 주체적 공공성 51 1. 공법(公法, Public law)으로 분류되는 근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 2. 공공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54 3.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규정되는 조합 55 4. 특정 공공사무를 행하는 행정주체(공법인)로 인정되는 조합 56 5. 공익사업에만 인정되는 권한 부여 58 제2절 재개발사업의 내용적 공공성 61 1. 양호한 입지에 양질의 신규주택 공급 62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63 3.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65 4.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기부채납) 67 5.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69 제3절 재개발사업의 절차적 공공성 75 1. 법률에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정사업 76 2.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재개발사업 및 조합의 정보 78 3. 총회를 통해 다수의 이해관계 조절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80 제4절 재개발사업의 영리성 82 1. 출자부터 청산까지 모두 민간에 의해 추진되는 재개발사업 83 2. 사법인(私法人)으로서의 조합의 법적 지위 94 3. 민사소송의 대상 97 4. 세법상 인정되는 재개발사업의 영리성 98 5. 개발이익의 발생 및 배분에 따른 영리성 101 제5절 소결 102 제4장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공공성에 대한 개념 정립 104 제1절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 104 제2절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관련된 이슈 도출 108 1. 언론기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108 2.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이슈의 구체화 121 3. 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성 관련 이슈 정리 133 제3절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간의 시도들 135 1. 공공지원제도(구 공공관리제도) 135 2. 2012년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139 3.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46 4. 공공재개발사업(2020년「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149 5.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2021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152 6. 종합 160 제4절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 163 제5장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공공성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167 제1절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의 방향 167 1.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의 목적 167 2.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의 범위 169 제2절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 173 1.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여부에 따른 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 174 2. 재개발사업의 추진속도 향상을 위한 방안 195 3. 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 종합 201 제3절 공공-민간 협력 모델의 효과 실증분석 203 1. 성북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개요 203 2. 공공-민간 협력 모델의 효과 실증분석 결과 210 3. 실증분석 결과 종합 224 제4절 소결 226 제6장 결론 228 제1절 연구요약 22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35 ▣ 참고문헌 239 ▣ ABSTRACT 247
성북동
국문초록
(전략)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중에서도 기반시설 및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정비시급성이 강조되나,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비례율이 57.17%에 불과해 사업의 추진동력이 매우 약하고, 2017년 해제된 이후로 관리계획이나 대안사업 등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성북3구역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의 적용에 따른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북3구역 조합의 입장에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통해 사업수입이 증가 또는 사업비용이 절감되어 최소 1,307억 9,414만 원에서 최대 1,387억 1975만 원의 효과가 발생하고, 추산 사업비용의 약 32.8∼34.8%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입장에서는 비용과 효과는 347억 0,494원의 재정적 지원이 투입되고, 재개발임대주택 117세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거시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공공의 재원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워 방치되어 온 노후·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 재개발사업 공공성의 달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타
  • 입수처: 서울시립대 대학원 /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서울시립대 대학원, 이지현
  • 생산자 유형: 저자
  • 비고: 박사학위논문

생산시기

  • 시대: 현대
  • 생산시기: 2021.06

생산지

  • 생산지: 서울시립대학교
  • 생산지 유형: 발행처
  •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비고: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염현주
  • 작성일: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