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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활용방안 연구 :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2023
학술자료 학위논문
국문초록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1. 선행연구 검토 1)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연구 2) 도시계획 측면에서 연구 3) 선행 연구 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 역사문화환경 보호의 제도화 과정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성격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계획 연계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도시계획 관계 2) 국토계획법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위치 Ⅲ. 사례분석 :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현황 2.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 1)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2)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운영 3.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현황 1) 한양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현황 2) 심우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현황 3) 선잠단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현황 4) 성북동 별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현황 4. 성복동 지구단위계획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문제점 1) 문화재 주변 역사적 맥락 고려 부재 2) 지구단위계획과 허용기준의 연계성 미흡 3) 지구단위계획 관리부서 전문인력 및 협력체계 부재 Ⅳ.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 방안 1. 지구단위계획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활용 1) 문화재 주변의 맥락을 고려한 계획 수립 2) 지구단위계획과 허용기준의 제도적 연계 2. 역사문화환경 관리 전문인력 배치 및 부서 간 소통 활성화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방식 활용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민의 도시계획 참여 제도화 3) 역사문화환경 구축을 위한 정비사업 진행 Ⅴ. 결 론 참고문헌·누리집 Abstract
국문초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2010년 제도화된 이후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문화재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커 변화 및 개선이 계속 요구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도시계획의 연계는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현 제도상에서는 분리된 대상으로 여겨져 연계성이 매우 약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도시계획의 연계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현 도시계획체계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에서 토지규제라는 평면적 규제와 함께 주택과 시설 등의 건축계획의 수직적 작용 등이 혼합된 종합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위해 구역을 설정하고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구역의 특성을 보존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내에 산재된 문화재와 역사적 흔적들을 도시공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한양도성, 선잠단지, 성북동 별서, 심우장 등 4개의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문화재 주변에 역사문화적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사환경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지구의 특성을 보존하고 있다. 역사환경관리구역은 지정문화재의 도입부 및 주변 지역에 경관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을 제한하여 역사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역사문화공원, 선잠박물관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양질의 역사문화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도시계획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정문화재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도시계획대상으로 다뤄지지 않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시계획의 국토계획법과 문화재 주변의 문화재보호법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문화재 인접구역은 오히려 방치되어 있어 문화재 맥락(context)을 고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과 관리체계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체계적 관리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이 도시자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 주변의 고유한 환경은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도시자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사례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하나의 도시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정책, 디자인, 맥락(Context)조성, 이해관계자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문화재 주변에 창의적인 디자인과 문화재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계획체계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허용기준의 연계, 전문인력 배치, 부서간 소통 활성화, 도시계획방식 활용 등의 방법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도시계획적 관리방식을 고민하는데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국토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재와 그 주변을 포함한 역사문화환경을 도시계획에서 도시요소의 하나로 활용이 요구된다. 성북동 지구단위계획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의 연계성 강화, 도시계획체계의 전문역량 보완 등 일부 부분이 보완될 점이 많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법론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타
  • 입수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김형우
  • 생산자 유형: 저자
  • 비고: 지도교수: 정상철

생산시기

  • 시대: 현대
  • 생산시기: 2023
  • 입수일자: 2024.03.13

생산지

  • 생산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 생산지 유형: 발행처
  •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박유진
  • 작성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