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章 敎育 I . 敎育의 發展과 敎育行政 槪觀 1. 서울 敎育의 發展 서울은 首都로서 모든 면에 중심지가 되어 왔듯이 교육면에서도 中樞的역할을 수행해 왔다. 서울은 한국 교육발전의 중심지로서 한국교육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1) 朝鮮時代의 서울 敎育 서울 교육의 발전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민족문화사의 중심이 되었던 조선시대 이후 가속화되었다. 조선왕조는 儒敎思想을 통치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생활과 사상 그리고 교육도 유교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서울에 설치된 교육기관으로는 국립대학격인 成均館이 있어 최고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교육기관으로 四學이 있었다. 성균관은 고구려의 太學, 통일신라시대의 國學의 전통을 이어서 고려시대에 國子監·成均監 등으로 불리어지다가 고려말에 成均館으로 이름하였는데 조선왕조가 이를 계승하였다. 四學은 고려의 東西學堂 혹은 五部學堂을 이어받아 세운 中學·東學·西學·南學의 四部學堂을 이른다. 이 四學은 독립된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성균관에 예속된 부속기관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학제나 교육방침에 있어서 성균관과 유사하였다. 書堂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되어 초등교육을 담당한 사립교육기관이다. 서당은 고구려의 扃堂이나 고려의 書齋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面·洞·里를 기본단위로 설립되어 선비와 평민의 자제로서 四學이나 鄕校에 입학하지 못한 8∼9세부터 15∼16세에 이르는 童豪들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오늘날처럼 계통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이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교육은 한국사회에 유교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통을 남겼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바탕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2) 開化期의 서울 敎育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문호개방이 시작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근대교육사조에 입각한 신교육 실시가 요청되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면서 등장한 것이 근대교육기관이다. 근대교육기관이란 흔히 말하는 개화교육의 기관으로서 서구의 新文化를 섭취하는 교육이 행하여지는 곳이다. 근대학교의 성립은 우선 政府에서 官學으로 同文學·育英公園을 설립하였고, 1895년 高宗이 「敎育認書」를 내려 敎育立國의 뜻을 천명하므로써 시작되었다. 이는 개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근대적 교육제도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제도에 따라 선학제가 제정되었고 1895년의 小學校令, 소학교규칙대강, 1899년의 中學校官制 등이 제정되어 관립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小學校·中學校 등이 설립됨으로써 근대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私學의 설립은 크게 기독교계 학교와 민간인 사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독교계 학교는, 19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개신교 종파가 서서히 서울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선교사업과 아울러 교육사업에 착수하므로써 시작되었다. 그 결과 1885년에 한국 근대학교의 효시라 할 수 있는 廣惠院이, 1886년에 梨花學堂 등이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이들 학교는 우리나라 근대학교의 성립을 위한 선구적 구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화 수업의 주요 교육기관으로서 그 기여한 바가 크다. 한편, 당시 사회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에 의하여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이 시기에 설립된 사학은 그 뒤 정부에 의해서 근대학교를 설립하게 하는데 강력한 자극제와 촉진체 구실을 하였다. 3) 民族抗日期의 서울 敎育 일본은 우리의 國權을 강탈한 뒤 식민통치기관인 朝鮮總督府로 하여금 親日敎育을 강화하게 하였다. 이 시기 학교교육에 관한 방침은 네차례에 걸쳐 敎育令이 개정·공포될 때마다 日帝의 식민지 교육정책과 사회정세의 즉각적인 반영이 그때 그때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식민지 초기의 교육방침은 1911년에 발표된 〈朝鮮敎育令〉으로 집약되는데, 우리 민족의식과 문화를 말살하고 일본제국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나타나 있다. 그 뒤 각종 교육법령의 제정에 의해서 교육제도가 정비되어, 보통학교 (3·4년)·고등보통학교 (4년)·여자고등보통학교 (3년)·실업학교 (2·3년)·간이실업학교·전문학교(3·4년) 등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 사립학교 교육은 1908년에 공포된 〈私立學校令〉을 개정하여 1911년에 〈私立學校規則〉을 공포함으로써 민족교육의 근거지인 사립학교의 감독과 통제를 시도하였다. 1915년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改正私立學校規則〉을 공포하여 학교의 설치 목적, 교장 취임, 교과도서 채택 등을 총독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私學을 철저히 통제하여 그들의 의도대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私學에 큰 압력이 되었다. 그뒤 3·1운동을 계기로 일제의 교육정책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1922년에 〈改正 敎育令〉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학생들에게 사범학교 및 대학에 진학할 길이 열렸으며 전반적으로 각급 학교교육의 정도가 다소 높아졌다. 또한 보통학교의 수엽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폐지되었던 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그 밖에 사범학교와 전문학교 등을 설치하였으며, 당시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추진된 민립대학설치운동을 무마하고 대학교육을 官의 통제하에서 실시하고자 1923년 〈경성제국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반포하고 이듬해 에 개교하였다. 1938년 3월에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였는데 주요한 것은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라 하여 校名을 일본인 학교와 같게 하였다. 일제는 이 시기에 모든 교육내용에서 일본적인 것을 보다 강화하고 일본어로 수업하는 등 철저한 皇國臣民敎育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1941년에는 보통학교였던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1943년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인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에 의하여 철저한 戰時敎育體制로 바꾸어 학교교육을 전쟁수행의 도구로 만들었다. 특히 일제말기 약 10년간은 私學에 대해 탄압이 더욱 혹심하여져 가장 심한 수난기였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해 우리 민족의 과제는 일제로부터의 국권회복에 집중되었다. 특히 서울의 私學들은 敎育救國을 목표로 인재양성에 주력하였으며, 청소년에게는 新知識을 가르쳐 舊習을 개혁하고 민족산업을 일으키는 등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氣槪를 잃지 않고 독립운동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자주독립의식과 自强革新사상을 고취하였다.

4) 美 軍政期의 서울 敎育 광복 후 정부수립까지 3년간에 걸쳐 실시된 美 軍政의 교육정책은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學制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하였다. 우선 교육제도의 민주화로서 종래의 複線型 學制에서 單線型으로 바꾸고, 교육행정의 자치화를 꾀하였으며 문맹퇴치운동·국어의 회복·각급 교육기관의 확충 등 새로운 교육체제의 정비에 주력하였다. 敎育審議會는 1946년 6월에 學制를 6·6·4제로 개편하고, 학교교육을 학령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특종교육의 5단계로 설정하였다. 초등교육으로는 국민학교의 수엽연한을 6년으로 하고 전면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1948년 3월에 국민학교의 수업료를 폐지하였다. 중등교육은 중학교·고등중학교·사범학교·기타 실업계 학교 등으로 이루어졌다. 수엽연한은 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6년, 사범학교 3년으로 하였다. 고등교육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제로 하고 1946년에 사범대학을 신설하였다. 미 군정하에서의 서울 교육은 초등교육의 경우 학령 초과아동을 수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2部制수업을 하게 되었다. 중등교육 역시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내용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 국민학교 졸업자 중 많은 수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등 교육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5) 政府樹立이후 1950년대의 서울 敎育 1948년 7월 17일에 憲法이 공포되었으며 그 해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었다. 헌법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 균등, 초등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등이 명시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弘益人間을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하는 교육기반이 확립되었다. 학제는 중등학교를 각각 3년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하여 6-3-3-4제의 單線型 學制를 우리나라 학제의 근간으로 하였다. 또한 公民學校·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제도를 두었다. 1950년 6·25동란으로 교육시설이 거의 50%나 소설·파손되어 그 피해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학교들은 부산을 비롯한 각지에서 천막학교·노천교실 등 피난지 학교를 운영하였으나,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로 서울의 학교들이 피난학교와 분교를 폐쇄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서울교육은 학교의 복구와, 인구증가에 따르는 교육 수요의 증대로 양적·질적 양면에 걸친 발전을 도모해야 했기 때문에 재원부족 등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정부는 환도 후 의무교육 완성 6개년계획 (1954∼1959)을 수립·추진함으로써 1960년도에는 취학계획 목표의 90%를 넘어 달성하기도 했으나 2·3부제수업, 과밀학급 등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도 교육제도의 자치화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형태로서 1956년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가 발족되는 등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체제가 정비되기도 하였다. 6) 1960년대 이후의 서울 敎育 1960년대는 4·19,5·16등 우리 역사에 있어서 격동과 변혁의 시기로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계기로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같은 해 9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교육위원회제도가 폐지되어 市長 산하의 교육국으로 개편되었으나 1963년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자치제가 시 ·도 단위로 부활되었다. 1960년대 초 서울교육은 국민학교의 경우 취학률이 98.5%(전국 평균 96.1%) 에 달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역시 교육기회의 확대정책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1966년부터 의무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학교 신설 등에 집중 투자하여 수용능력을 대폭 증대함으로써 거의 100%의 취학률에 육박하였으나 2부제수업, 학급의 과밀화 등의 문제점은 여전하였다. 중학교는 입시제도 개혁으로 1969년부터 無試驗 추첨배정이 시작되어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고등학교 역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1970년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학교수용능력의 부족을 과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당 기준 인원을 70명으로 책정하였으며,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일정률을 법정 교부하도록 하였다. 1974년 고등학교도 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고등학교 平準化政策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서울 교육은 인구증가에 따른 교육인구의 증가로 각급 학교의 학생 및 학교수가 증가하는 양적 성장이 계속되었다. 또한 서울 교육의 양적 성장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를 분담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산하에 교육구청을 신설하여 새로운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취하였다. 1980년대는 경제성장의 지속과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전환점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平生敎育의 진흥과 특수교육 및 국민정신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취학전 교육의 확대도 추진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 과외수업을 금지하고 대학 본고사의 폐지,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반영, 영재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 진홍, 교복 자율화 등 활발한 교육시책이 전개되었다. 이에 서울 교육은 교육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 및 교육여건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특히 체육교육 진흥에도 힘을 기울여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우수한 기능인 육성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 확충과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컴퓨터교육에도 힘썼다. 교육수요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뒤떨어진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학교의 신설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육의 본질추구를 全人敎育의 실천에 두었다. 교육자치제는 1964년 시·도 단위의 교육위원회가 부활·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1988년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이 발효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2. 敎育行政機關 城北區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서울特別市敎育廳·서울特別市 北部敎育廳이 있다.

Ⅱ. 城北區 敎育機關 現況 城北區관내에는 많은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高麗大學校를 비롯한 대학교 만도 6개에 달하며, 이하 각급 학교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서울 시내에서 한 지역에 이처럼 많은 교육기관이 자리잡은 곳도 흔하지 않아 교육중심지역으로서의 성북구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현재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유치원 74, 국민학교 22, 중학교 17, 고등학교 14(일반계 10, 실업계 4), 각종학교 1(대학과정), 전문대학 1, 대학(교) 6, 특수학교 1 및 私設講習所 594개소이다. 각급 학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중학교 성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는 1992년 4월 현재 17개교이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485쪽 표 참조).

5. 국민학교 성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학교는 1992년 4월 현재 22개교이며, 그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487쪽 표 참조).

7. 유치원 유치원은 만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 이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서울에는 1910년 이후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유아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일반화됨에 따라 많은 유아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1980년 초 이후 유치원의 양적 팽창과 就園率의 급격한 상승으로 유아교육은 이제보편화 되고 있다. 성북구 관내에도 삼선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을 비롯한 공립유치원과 많은 수의 사립 유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참고로 1991년 4월 현재 성북구 관내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488쪽 표 참조).

8. 사회교육시설 사회교육은 건전한 국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직업·기술 및 전문교육 등의 영역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학교교육과는 달리 실시 주체와 대상, 교육목적과 내용, 교육과정,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학교교육의 제한점을 보완·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식과 기능의 폭발적인 증대로 급변하는 현사회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회교육시설은 크게 일반사회교육시설·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종합사회교육시설·사설학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사회교육시설은 학습비가 무료이거나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교실, 주부교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 설립자의 대부분은 개인이며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종합사회교육시설은 대규모 사회교육시설로 직업교육, 위탁교육, 연수교육 등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교육시설을 말한다. 이처럼 시설을 통한 사회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각종 회환 등이 있다. 사설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사회교육시설 중 절대적인 수를 차지한다.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同 施行令에 의거 私人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사설학원은 일제말기에 처음 생긴 것으로 행정당국의 인가에 의한 지도·감독을 받게 된 것은 1957년 ‘사설 강습소 규칙’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원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중도 퇴학한 사람들에게 학교교육을 보충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배출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 보급되었지만 시대조류에 따른 사회교육적 요구의 증대로 학원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학원의 수나 수강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考試·入試등 文理系列, 기계·전기 등의 技術系列, 미술·음악 등의 藝能系列, 조리·꽃꽂이 등의 家庭系列, 경리·타자 등의 事務系列, 독서 등의 계열이 있다. 과외교습소는 기술·예능 등 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둥학교의 모든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을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하는 곳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신고절차를 거쳐 과외교습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강사를 따로 둘 수 없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10인 미만(피아노-4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원 및 과외교습소에서 인가 외의 교습과정으로 운영하거나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수준의 질적 저하를 가져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성북구 관내에는 사회교육시설로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이나 종합사회교육시설은 소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이 요청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 등의 종합사회교육시설의 설립이 지역사회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성북구 관내에도 사회교육시설로 많은 사설학원과 과외교습소가 설립되어 있다. 참고로 성북구 관내 사설학원 및 과외교습소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491쪽 표 참조).

ICT 학술연구기관 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기, 전자, 컴퓨터, 전파 공학 등 2.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능형홈산업화센터, 유비쿼터스 디자인솔루션센터 등 3. 서경대학교 부설연구소 무대의상연구소, 도시과학연구소 등 4. 동덕여자대학교 부설연구소 디자인연구소, Art&Craft연구소, 지식융합연구소 등 5. 한성대학교 부설기관 Art&Design Communication 연구센터 6.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콘텐츠센터, 문화예술교육센터 7. 성신여자대학교 부설연구소 생활문화연구소, 여성디자인연구소 8. 동방대학원 대학교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도시기술연구소, 미래융합기술연구본부 등 이종호 심광현 외,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53쪽 지도 참조.

초등학교 1. 성북초등학교 2. 돈암초등학교 3. 정덕초등학교 4. 우촌초등학교 5. 대광초등학교 6. 동신초등학교 7. 삼선초등학교 8. 안암초등학교 9. 숭례초등학교 10. 일신초등학교 11. 개운초등학교 12. 숭곡초등학교 13. 숭인초등학교 14. 길음초등학교 15. 미아초등학교 16. 숭덕초등학교 17. 청수초등학교 18. 청덕초등학교 19. 정릉초등학교 20. 석관초등학교 21. 석계초등학교 22. 장위초등학교 23. 월곡초등학교 24. 광운초등학교 25. 장곡초등학교 26. 매원초등학교 27. 성신초등학교 중학교 1. 동구여자중학교 2. 홍익사대부속중학교 3. 고명중학교 4. 개운중학교 5. 성신여자중학교 6. 삼선중학교 7. 한성여자중학교 8. 용문중학교 9. 서울대사대부설중학교 10. 종암중학교 11. 고려대부속중학교 12. 북악중학교 13. 월곡중학교 14. 석관중학교 15. 남댑문중학교 16. 장위중학교 17. 길음중학교 고등학교 1. 고명정보산업고등학교 2. 동구마케팅고등학교 3. 홍익사대부속고등학교 4. 경동고등학교 5. 한성여자고등학교 6. 성신여자고등학교 7. 용문고등학교 8. 서울대사대부속고등학교 9.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10. 석관고등학교 11. 고려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 12. 대일관광디자인고등학교 13.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대학교 1. 고려대학교 2. 국민대학교 3. 서경대학교 4. 동덕여자대학교 5. 한성대학교 6. 한국예술종합학교 7. 성신여자대학교 8. 동방대학원대학교 학습센터 1. 자기주도학습센터 구민회관 1. 성북여성구민회관 특수학교 1. 명수학교 대학평생교육원 1.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2. 서경대학교 평생교육원 3.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4.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5. 한성대학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6.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7. 동덕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종호 심광현 외,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59쪽 지도 참조.

학교수(단위: 개) 유치원: 52 초등학교: 29 중학교: 18(국공립:10 사립:8) 일반계 고등학교: 8(국공립: 2 사립: 6) 특수목적고등학교: 2(국공립: 1 사립: 1) 특성화고등학교: 2(국공립: - 사립: 2) 자율고등학교: 1(국공립: 1 사 립: -) 대학교: 7 대학원: 61 기타학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