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 장수마을과 산새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2017.02
학술자료 학위논문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대상 및 절차 4 제2장 이론적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7 제1절 이론적 배경 7 1. 주민참여 7 2.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13 가. 정부의 역할 : 여론수렴 13 나. 시민단체의 역할 : 매개기능, 교육기능 17 3. 정치효능감 21 4.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정치효능감 그리고 주민참여의 관계 26 제2절 제도적 배경 29 1. 마을만들기의 배경 29 2.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유형 3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9 제3장 연구설계 46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46 1. 분석의 틀 및 연구가설 46 2. 변수 선정 및 측정 49 제2절 분석 방법 57 1. 자료수집 방법 57 2. 분석 방법 58 제4장 실증분석 59 제1절 사례개요 59 1. 대상지선정 59 가. 성북구 장수마을 59 나. 은평구 산새마을 62 2. 사례 기술분석 64 제2절 구조모형 분석 87 1. 요인 및 상관분석 87 2. 구조모형 93 3. 다중집단분석 99 제3절 토론 105 제5장 결론 10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08 제2절 연구의 함의 109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3 [참고문헌] 114 [부록] 123 [ABSTRACT] 133
삼선동
국문초록
도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 · 발전 · 쇠퇴 과정을 겪으므로 도시 정비가 실시된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 철거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지역 주민의 공동체와 지역의 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원거주민들이 다시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초래했다. 이에 대안으로 도시재생이 떠오르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도시재생의 한 유형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필수적인 요소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정책 수용 여부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마을만들기 연구는 대체로 주민들의 참여와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선언적인 주장에 그친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의 어떠한 역할이 주민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는 지방정부로 한정하여 여론수렴이라는 기능에, 시민단체는 교육과 매개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주민들의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장수마을과 산새마을이라는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두 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관련 구청 담당자 및 시민단체 구성원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시민단체의 매개기능은 두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였다. 지방정부의 여론수렴은 주민들의 외적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능의 경우 내적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주민들의 내적효능감이 높을수록 더욱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두 마을을 비교했을 때 교육기능에서 내적효능감으로의 경로만 차이가 있었고, 산새마을에서만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새마을 사례를 통해 여론수렴이 외적효능감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치효능감, 주민참여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의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을 서로 다른 유형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설득력을 확보하였다. 장수마을과 산새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의 여론수렴과 시민단체의 교육기능이 주민들의 정치효능감을 높여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함의로 첫째, 지방자체단체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실제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론수렴에 있어서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며 여론수렴에 대한 교육과 심사분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때 기존의 공동체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표본의 수가 적어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또 다른 유형인 주민주도형과 시민단체의 매개기능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대한 확장된 논의와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증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송용훈
  • 생산자 유형: 저자

생산시기

  • 생산시기: 2017.02

생산지

  • 생산지: 성균관대학교
  • 생산지 유형: 제작사
  • 주소: 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3-21 (성균관로 25-2)

기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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