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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기반 문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망과 토대 : 성북구를 중심으로
2019.02
학술자료 학위논문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Ⅱ. 이론적 논의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2. 문화 거버넌스의 의의와 지역 거버넌스로의 확장 3. 문화 거버넌스 선행연구 분석 III. 국내외 커뮤니티 기반 문화 거버넌스 실행 사례 및 동향 분석 1. 국내 커뮤니티 기반 문화 거버넌스 실행 사례 및 동향 2. 해외 커뮤니티 기반 문화 거버넌스 실행 사례 및 동향 3. 시사점 IV. 성북구의 커뮤니티 기반 문화 거버넌스 동향 및 분석 1. 성북구 문화정책 개요 2. 성북구 커뮤니티 기반 문화 거버넌스 실태 3. 문화 커뮤니티 기반 거버넌스 모형에 따른 평가 4. 문제점과 정책 대안 모색 Ⅴ. 결론
성북구
국문초록
한국에서 문화영역에서의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점차로 문화 거버넌스는 문화 행정 정책기구에서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재생, 도시재생, 문화 민주주의가 한참 논의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주도 하는 커뮤니티 거버넌스 개념이 주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거버넌스는 영국에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전략의 하나로 대두된 것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열망과 필요를 중시함에 따라 지역의 공공과 민간,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이러한 개념에 기반하여 서울의 성북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성과와 의미를 추적하여 문화 거버넌스 사례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재단 등의 공공기관의 매개역할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거버넌스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발견하였으며, 실제로 지역주민의 내적 필요성에 답하는 참여를 주도하려는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민간 및 지역주민 참여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참조점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커뮤니티 문화 거버넌스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문화관광이나 문화재생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논문의 연구대상인 성북구에서는 2014년 <공유성북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후 2017년에는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8년에 협치성북회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성북구의 지역 기반 문화거버넌스의 특성은 일차적인 민-관 관계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유형이나 그룹간의 네트워킹, 즉 민-민 네크워킹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간 영역이 단단한 기반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경우 약 100여개의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과 문화재단, 성북구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스킨십과 상호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론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 제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문화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적 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한다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커뮤니티 기반 문화 거버넌스의 목적이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데 있음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커뮤니티 문화 거버넌스의 소통체계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과 같은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기본적인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방식과 체계, 공론장 형성 방식 및 의사 결정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문화 거버넌스 구조에서 참여 구성원을 가능하면 다양한 민간 단위 그룹을 포함하면서 자발적인 네트워킹 구조를 갖도록 한다. 성북의 경우 성북지역 주민과 성북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스스로 네트워킹을 형성하도록 하여 민-민 네트워크 구조를 갖게 한 점이 이에 대한 주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문화 거버넌스의 효과 및 영향은 지역문화를 진흥하며, 지역의 문화자원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함에 따라 문화관광 및 지역문화재 활용,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 등의 사업으로 연결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파급효과를 갖는다. 동시에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 등의 사회적 효과도 매우 중요한 성과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결국 커뮤니티 문화 거버넌스가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원천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타
  • 입수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김민이
  • 생산자 유형: 저자
  • 비고: 석사학위논문

생산시기

  • 시대: 현대
  • 생산시기: 2019.02

생산지

  • 생산지: 경희대학교
  • 생산지 유형: 발행처
  •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비고: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염현주
  • 작성일: 2022-02-07